이라크에 장갑차 등 중화기 함께 파병

이라크 북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에 파병하기로 한 한국군이 장갑차와 박격포 등 공격용 중화기를 갖고 가기로 했다. 이는 한국군이 단순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세력의 소탕작전을 펴는 등 적극적 치안 업무(전투)를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의 우호를 내세워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지만 전투를 담당하는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함으로서 이라크 국민들의 반발은 물론이요 중동의 아랍권 국가들과의 관계도 매우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익을 위한 파병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있지만 지난 22일 밤 부시 미국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18억 달러(2조1천6백억 원)의 이라크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돈은 현대건설이 이라크 공사에서 받지 못한 17억 달러와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빌려준 1억 달러가 포함 된 돈이다.
또한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소요되는 2천3백억 원의 돈도 전액 우리가 부담하는 국군 파병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결국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엄청난 금액의 국가 재산을 포기하거나 소비하고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에 정부가 앞장 선 꼴이 되었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정치개혁이 정치개악이 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이 공조하여 국회정치개혁특위가 편법으로 통과시킨 ‘선거구획정 의결사항’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정치개악이 되었다.
3당은 철저한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선거와 맘대로 돈 쓸 수 있는 선거, 참신하고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선거에 나설 수 없게 하는 선거, 인구가 줄었어도 중진의원들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한 것이다.

혹독했던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선거법 개정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설치한 <범국민정치개혁특위>의 정치개혁안을 완전 무시한 선거법 개정을 3당이 찰떡궁합이 되어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특정 정당이 한 지역에서 모든 의석을 싹쓸이하는 폐단을 없애고, 개혁 진보세력의 원내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를 위해 지역 선거구를 200석 규모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3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는 안을 통과시켰다.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을 10만 명으로 하든 11만 명으로 그것은 합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다. 그러나 인구 하한선을 10만 명으로 하되 그 기준을 선거 1년 전인 2003년 6월로 한다는 것은 민주당 박상천의원의 지역구를 살려주기 위한 것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박상천의원의 지역구인 고흥이 2003년 7월부터 인구 하한선인 10만에서 9만 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확정된 선거구는 8년 이후에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붙여 놓았다.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무슨 희망을 가져야 할지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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