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서 "도하개발아젠다 이후 한국농업의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올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 당시 제시된 농업분야 선언문 초안대로 국내 쌀시장이 개방되면 최악의 경우 2010년 우리 농가의 쌀 총소득이 현재의 3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박사는 한국이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쌀도 150%의 관세상한이 붙으면 2002년 7조2,270억원이었던 쌀 총소득은 2010년 2조760억원으로 71.3%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럴 경우 2002년 14조4,360억원이었던 농업 총소득도 2010년에 가서는 10조8,480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진국으로 분류되더라도 쌀이 비교역적 기능 품목으로 인정돼 관세상한을 적용받지 않으면 2010년 쌀 총소득은 5조140억원, 농업 총소득은 13조4,6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개도국 개방 조건에 쌀이 특별품목(SP)으로 인정되면 2010년 쌀 총소득은 5조6,290억원, 농업 총소득은 14조5,556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개도국 조건이더라도 쌀에 200%의 관세상한이 붙으면 쌀 총소득은 4조2,320억원, 농업 총소득은 13조3,170억원으로 줄 것으로 서박사는 추산했다.

그는 “개도국지위 유지와 더불어 관세상한이 설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한국 쌀산업의 흥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향후 농업협상에서 관세상한 철폐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