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장성군농민회(회장 김송수) 긴급 간부대책회의가 농민회 소속 간부와 면책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7일 오후8시 삼서면에서 열렸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농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이 가져올 농관련산업의 피해와 농업의 붕괴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농업 포기정책을 성토하고 오는 6월 20일 군농민회 소속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화물차에 트랙터와 이양기 등의 농기계를 싣고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상경 농업포기의 의미로 농기계 국회 반납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군농민회와 한농연 장성지부(회장 강영렬)와의 연대방안을 집행부에 일임하면서 장성군농민회의 이름으로 각 면소재 이장들에게 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이 가져올 우리 군 농업농촌파괴실상을 설명하고 비준반대투쟁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개원하여 7월1일까지 열리는 제 240회 임시국회에 한-칠레자유무역협정안과 이행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2%인하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농연등 농업관련 9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송남수)는 지난 6월 3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를 위해 6월 20일 전국에서 농민 차량 일만 대를 동원한 국회 앞 상경투쟁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전체 국회의원 273명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140명의 국회의원이 전국농민연대가 펼치고 있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운동에 서명을 해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은 김대중정권 시절인 지난 98년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 추진을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후 그동안 여섯 차례의 협상 끝에 2002년 10월 제네바에서 타결됐고 올해 2월15일 서울에서 정식서명하기에 이르렀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삼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10년 이내에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양국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측 시장접근 양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11,170개의 품목 중 87.2%인 9,74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협정이행과 동시에 철폐하고 10년 이내 자유화율은 96.2%이며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의 전 품목과 사과와 배를 제외한 농산물의 70.3%인 1007개 품목의 관세가 폐지된다. 칠레측 양허안은 총 품목 수 5,854개 중 41.8%인 2,450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향후 10년 이내에 세탁기와 냉장고를 제외한 총 품목 수 대비 96.5%의 관세가 철폐된다.

그동안 전농을 비롯한 농민,사회단체에서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면 차례로 1080개 품목의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 농업의 특성상 한품목의 과잉이 다른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과수 축산 시설원예 등의 몰락을 가져와 결국 농촌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는 개방정책을 철회하고 농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농업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선규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