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성군 예산에 군의원 8명의 해외연수에 3200만원과 공무원 해외 연수비용 3억원이 책정되었다. 한편 군의원 해외연수에는 수행하는 공무원 6명의 여비 29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은 물론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주민들의 삶은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과 군의원들의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8명의 군의원 국외연수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보통 4명이고, 시군의장단에서 떠나는 의장의 국외연수에 공무원이 수행을 하는 것도 예산의 낭비다.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때 수행하는 공무원은 의원의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의 요구대로라면 장성군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때 수행하는 공무원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 장성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대형 여행사의 여행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연수보고서가 동행한 공무원들이 각종 자료를 모아 짜깁기로 작성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을 만큼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말만 연수지 실제로는 관광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일부 지방의회가 2022년에도 해외 연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의회 등에서는 의원의 해외연수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제천시의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례적인 해외연수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원은 물론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전액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2월 2021년도에 책정된 해외연수비를 전액 반납하며 코로나 방역 등 군민 안전을 위해 써달라고 요구하였고, 김해시의회와 창녕군의회도 2021년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반납하였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장성군은 2022년도 예산에서 공무원 직무연수(전남도, 중앙기관 주관) 해외 경비로 1억원(25명X4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군자체) 2억원(50명X400만원) 등 3억 원의 해외 연수비를 예산에 편성하였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고, 2022년에도 코로나 19 변이종인 델타와 오미크론이 지난해보다 확진자가 늘어나 2021년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요식업, 유흥업소 등의 영업이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되는 등 신종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사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말이 해외연수일 뿐 연수보고서 등을 보면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외연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여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호회 활성화 지원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 심리방역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까지 예산에 세워져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청년 실업자 등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외여비 편성은 군민의 고통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비대면 온라인 연수>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임직원들의 국외출장이 사라지고, 온라인을 이용한 상담이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지난 2년 동안 세계 정상들의 국제회의도 화상으로 진행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21년 6월21일부터 29일까지 키르기즈스탄의 환경 및 에너지분야를 연수 주제로 삼아 관련 공무원 21명의 비대면 온라인 연수를 가졌다.
이 연수에서 친환경 자원개발 및 광해관리 기술 정책,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 등을 주제로 실시간 이론강의와 사전 제작된 현장견학 동영상 상영, 조별 프로젝트 제안서 발표 등 실시간 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광해공단은 코로나19가 세계적 팬데믹을 가져와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연수를 기획했다고 한다. 광해공단의 비대면 온라인 연수는 국외연수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연수효과는 훨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공무원 국외연수 때 의원들이 개인 의원 별로 연수 목적에 맞는 출장지를 선택하여 공무원들과 합류하여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이에 따라 의회 사무과 직원이 의원들의 수행을 위해 동행할 필요가 없었으며 새로운 국외연수 방법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안군청 공무원들은 국외연수를 다녀온 뒤 월례회에서 연수를 다녀온 팀이 전체 공무원 앞에서 연수 성과와 군정과의 접목 가능성 등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공무원의 국외연수가 공짜로 다녀오는 관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사치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국외연수 등에 책정된 예산을 반납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