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지역아동센터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도로교통법 개정, 지역아동센터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2.01.11 12:00
  • 호수 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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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동승자’ 필수인데, 지자체는 ‘센터 자력으로’ 대책 無
센터 ‘재정 열악, 후원처 찾는 중’, 학부모들 ‘곧 방학, 막막’

202011월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돼 차량 개조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됐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과 후원처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량 운행을 중단한 곳이 3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곳은 작년 장성군 전기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조만간 통학 차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두 곳은 공동모금회 등 후원처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자력으로 센터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 도움을 받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한 부모는 지금은 방학 전이라 끝나는 시간에만 데리러 가면 되지만 방학에는 센터를 갈 때, 올 때 모두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지역아동센터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봐주고 학습하는 곳 아니냐정부는 센터나 학부모 사정 상관없이 제도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남 일처럼 방관하고, 센터는 아쉬운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어린이 통학차량 포함, 경유차 불가, 내구연한 9..엎친 데 덮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이용 아동에 비해 교사 처우가 열악하고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오랫동안 토로해 왔다. 여기에 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아동 수에 따라 종사자 수가 법적으로 정해지는 문제도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2021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아동 10인 미만이면 시설장 1, 10~29명인 경우 시설장·생활복지사 각 1, 30명 이상이면 시설장 1·생활복지사 2명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회계·행정서류 등 업무까지 겹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최근 아동 통학 차량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2020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차량이 어린이 통학 차량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2021527일 이전까지 황색 차량 도색 경광등 설치 자동 발판 하차벨 속도저감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 일정 기준의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큰 문제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귀가 차량 동승자 의무화법이 발효돼 법정 종사가 수가 2~3명에 불과한 시설들은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해졌다는 점이다. 동승보호자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올 1127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20204대기관리권역법개정으로 202443일부터는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데다, 내구연한 역시 9년으로 제한됐다. 기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센터 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신차 후원을 모색 중이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후원이 줄어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제2의 가정..지자체·기관 적극 나서야

상당수 지역아동센터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차량 개조가 어려워 운행 중단 위기라는 언론 보도와 그로 인한 센터이용 학생·학부모들의 고충이 가중되면서 개조비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 차량 64대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서 제외된 22대 차량에 대해 1대당 34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11회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진안군은 작년 77일 진안군-용담댐 수자원 공사-지역아동센터 등 3개 기관이 용담댐 주변 지역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 협약식을 가졌으며, 센터 사정에 공감한 수자원 공사 측이 1억 원 상당의 차량 3대와 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강원도의회 심상화 의원은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 15천여만 원을 확보해 동해지역 7개 센터의 어린이 통학 차량 구매를 도운 공로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동해시 역시 개조가 가능한 5대의 차량은 개조비용을 지원하고, 개조할 수 없는 9대는 도비 포함 21천만 원을 마련해 신규 차량 구매를 지원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차량 1대당 200만 원의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동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법적 규제가 강화된 만큼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만 주민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제2의 가정이다.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3(책임)에서 장성군수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빈곤가정·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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