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2022년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2.01.04 14:25
  • 호수 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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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복지,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 늘어

2022년에는 전남도와 장성군의 정책에서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 간추려 보았다. 중앙정부의 법규와 제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은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22년 일자리, 경제분야와 농림`축산분야, 관광`문화`체육분야, 보건`여성`복지분야, 건설`환경분야, 안전`행정분야에서 어떤 정책이 바뀌는지 간추려 보았다.

 

1. `경제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전기 사용료 절감을 위해 도내 1700여 가구에 설치비 중 국비 50%, 자부담 50%에서 국비 50%, 도비 20%, 자부담 30%로 자부담을 줄이게 된다. 주민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여 국비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장성군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노후 전기시설 개선 등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전기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장치 보급 등 에너지 복지를 지원한다.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보급,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전남형 신중년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확대 종전 만 40세에서 59세 이하 조기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유지금(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 취업장려금(취업자에 총 300만원 지급)을 만 40세부터 69세까지 늘리게 된다. 기업당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5명 이상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한함)

지역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활성화 지원 특성화고 및 대학 졸업을 앞둔 지역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간 일자리 연계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은 구직난 해소를 위해 기업탐방` 체험 프로그램, 취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2. 농림축산분야

농업인 월급제 지원품목 확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 품목을 기존 9개 품목에서(, 포도, , 마늘, , , 양파, 사과, 딸기) 5개 품목(오이,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오디)를 추가하게 된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농협과 출하약정한 총액의 60% 이내에서 지급한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 농업인에게 연 20만원씩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의 자부담금 10%를 폐지하고 전액 보조하게 된다. 유흥업소나 귀금속,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자부담 감면 친환경 농업의 생산`가공`유통`자재 생산관련 자금을 1%의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종전 10%의 자부담 확보 의무를 0%로 개선한다.

친환경관련 농업 생산의 시설 확충 및 설치를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확대를 위해 종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농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단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기준은 20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와 2011~20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등이다.

친환경해충방제기 지원 사과, , 아열대 과수 등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해충방제기를 지원한다(보조50%, 자부담50%)

해충의 본능적인 생리상태를 이용하여 파장 및 빛을 활용한 광방충기와 해충포집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친환경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부담 비율 완화 태풍, 우박,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으로 종전 80% 보조에서 90%보조와 농업인 부담 10%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67개 품목으로 가입시기는 사과, , 배 등은 1~3, 고추 4~5, 마늘`양파 10~11월 등이다.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식당, 요식업소에 전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국산김치 사용으로 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산김치자율표시 인증을 받은 식당으로 연 125만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 축사 인허가 등 필요시 종전 1년에서 2년까지 지원하고, 유기축산물인증 축사는 지원액 10%를 상향 지원하고, 가축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제외 완화가 추진된다. 최대 융자금은 한우`젖소 11, 돼지 55, 산란계 81, 육계 40, 육용오리 50 등이다.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유기, 유실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용을 지원한다. 수술비용과 인건비 등 마리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성군청에 신청할 수 있다.

 

3. 보건`복지`여성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공공시설 서비스 지원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종전에 1792억원에서 2022년에는 1898억원으로 1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생계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영아수당 지원 출생아부터~1세까지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 직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이다. 202335만원, 202440만원, 2025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종전 만 7세까지 지원해온 아동수당을 만 8세까지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또는 읍`면 사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 교통과 문화 접근성이 낮은 도내 청년에게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21~28세까지의 청년에 지원가능하고, 교통비, 학원비, 문화관람료 등에 사용가능하다. 1인당 연 20만원이며, 도내에서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02211일부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 면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가능하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출산 가정을 방문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며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확대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여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1부부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인상 및 선정기준완화 종전에는 의료급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기초연금수급자일 경우 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며 장인`장모가 기초연금수급자일 경우 부모의 부양의무에서 제외된다.

우울`은둔형 어르신 반려로봇 - 가족`이웃 등과 접촉이 없어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로봇 인형을 곁에 두고, 말벗 친구 역할 및 정신건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행동 변화의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4. 건설환경 분야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변경 분리배출 방법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되는 심벌마크 크기를 8mm에서 12mm로 확대한다. 또한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어서등 배출 방법이 추가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종전 아파트 500세대, 공중 이용시설 주차면 100에서 아파트 100세대, 공중이용시설 주차면 50면으로 바뀌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5%이며 신축시설 5%, 기존 건물은 2%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차면 100대일 경우 신축 건물은 5, 기존 건물은 2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안전행정분야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 도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 174천여명에 쿨매트, 쿨베개, 양산, 부채 등을 지원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종전 종이재질의 여권이 폴리카보네이트(플라스틱)로 바뀌며 종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생년월일만 기입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여권의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고, 내구성과 내충격성, 내열성을 갖춘 여권으로 바뀐다. 장성군청 민원실에 신청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유효한 구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6. 관광`문화`체육분야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1만여명에게 1인당 14만원의 여행활동비가 지원된다.

통합문화 이용권은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로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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