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2.01.04 14:18
  • 호수 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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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이면 무슨 의미?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재생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3월에 배포할 예정인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과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통해 각급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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