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가 지난 7일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2021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달 1일과 2일 이틀간 조례안을 심사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고재진)는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66건의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개선 4건, 권고 60건, 건의 2건 등을 조치했다. 부서별로는 경제교통과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총무과·문화관광과·미래성장개발과 각 5건, 주민복지과·환경위생과·안전건설과·원예소득과 각 4건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중요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권고) ▲21세기 소식지 제작 소통 미흡(권고) ▲공무직 업무 분장 방안 마련(개선) ▲여성회관(장난감대여점) 건립 지연 대책 마련(권고) ▲관광지 군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사용료 관리 철저(권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필요(권고) ▲민원책임담당제 서비스 도입 검토(권고)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조속 추진(권고) ▲국도1호선 장성진입구간 교통정책 마련(권고) ▲황룡강 주변 농경지 침수 방지(권고) ▲첨단3지구 개발 준비 철저(개선)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권고) ▲황룡강 지방정원사업 추진 철저(권고) ▲남면 덕성행복마을 등 거점 개발 사업 추진 철저(권고) ▲쌀 생산화 안정대책 마련(권고)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 대비 대책 마련(권고) ▲남부권 임대사업소 신설 및 농기계 종류 추가(권고) 등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예산안 심사...........................................................................................................................................................................

 

지난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김미순 의원과 심민섭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실을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심사는 15일까지 이어지며, 17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한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설립 안심 못 해, 수시 보고하라” - 기획실

2021년도 공모사업 성과에 대한 김회식 의원의 질의에 문경배 기획실장은 “42건을 신청해 28건이 선정됐고, 5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한 해남군 5,179억 원·고흥군 1,856억 원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하며 더 분발할 것을 요구했고, 문 실장은 “해남처럼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포함하면 우리 군도 2,446억 원 정도 된다”고 답변했다.

심민섭 의원은 “2021년 예산 대비 원예소득과는 23%가 줄고 환경과는 20% 정도 증가했다”며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등 더 분발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차상현 의원과 이태신 의원은 균특사업비 확보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원석 의원은 “국립심뇌혈관센터 부지 매입비 등 내년 예산으로 28억 원이 세워졌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실무추진위원회가 나서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진행 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라”고 주문했고 문 실장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질병청 실무진을 만나 타당성 재용역, 행자부 조직 승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4년마다 발간되는 군정백서는 장성의 기록물이기도 하다”며 “후대를 위해 누군가는 책임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도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제안 묵살, 소식지 아닌 홍보지” - 소통정보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2021년 장성 21세기 가을호’와 관련해 이태신 의원은 “의회에서 매번 편집 방향을 제안해도 반영되지 않고 홍보지 수준에 머무는데도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승호 홍보기획팀장은 “이번 가을호는 민선 7기 주요 사업 성과를 정리한 특별지이며, 군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결과물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소통정보실 전체 예산 36억 원 중 5억 1천만 원이 홍보 예산”이라며 “편중적이거나 인맥·체면에 의한 홍보성 예산이 밖으로 지급되기보다, 홍보 효과가 사용된 예산만큼 나오고 있는지 검토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입장려금 지원, 성과 평가 필요” - 총무과

고재진 의원은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사업’ 중 ‘전입 장려금 지원’ 부분을 가리켜 “내년 전입 인구 4천 명을 예상하고 예산안을 올렸는데, 4천 명 중 어느 정도가 거주를 지속하는지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전입장려금 지원이 인구 늘리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성과 평가해서 효과가 미미하다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회식 의원은 행정동우회 사업 지원 근거 지침을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지원 대상자 재검토” - 주민복지과

고재진 의원은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지원 대상자를 ‘나이(65세) 기준’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제정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는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고 명시했다. 심민섭 의원은 “주민복지과 예산이 장성군 전체 예산의 21%에 달한다”며 “소외계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성 문화 컨텐츠 발굴, 미래먹거리 대책 필요” - 문화관광과

김회식 의원은 장성 문화 컨텐츠 발굴과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신 의원 역시 “장성의 미래 먹거리인 문화·체육·관광사업을 위한 예산 비중이 작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활용 계획,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발전방향, 문화·관광 수입 제고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전기차 공급 확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 환경위생과

심민섭 의원은 에너지, 먹거리 등 환경과 소관 사업량에 비해 환경위생과 예산이 적다고 지적하고 전기차 공급 확대와 충전소 설치 예산 확보,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다.

 

“명시이월 최소화해야” - 안전건설과

다수 의원이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심민섭 의원은 “황룡강 연꽃단지 탐방로 정비예산 7억 원은 지나치다”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태신 의원은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설치사업’(요구액 8억 원)은 기존 설치분에 대한 진단 및 사업 평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체 활성화에 무신경, 버스 준공영제 검토 필요” -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던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 역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심민섭 의원은 황룡시장 현대화 용역 때 상인들과의 소통을 주문했고, 이태신 의원으로부터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에 무신경, 무책임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화초 심기 외 다양한 일자리 창출 요구가 여러 번 있었지만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을기업 육성 예산이 2021년 1억 원에서 2022년 7천만 원으로 줄어든 데 대해 “얼마나 발굴을 못하면 예산이 줄어드는가”라는 핀잔도 나왔다. 특히 연 50억 원에 달하는 대중교통 분야 지원(유가보조금 등) 부분을 두고 이 의원은 ‘손익 계산을 넘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장성형 버스 준공영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