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12.07 14:20
  • 호수 8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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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섭 의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제8대 장성군의회가 종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의는 단순한 새해 군정 살림살이가 아니라 민선 8기에 쓰일 첫 예산입니다.

특히, 내년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로서, 이번 예산안 심의는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우리 군의회에 있습니다. 무엇이 장성군의 미래를 위한 예산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불요불급 예산, 주민 숙원사업, 군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장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현안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설 명절 전 지급 계획 중인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발생 되는 문제, 자연재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 각종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과다한 예산 편성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단순히 지적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대안과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께 제8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약속드린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재진 부의장

8대 군의회의 마지막 업무라고 할 수 있는 4년 차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장성군의회 부의장으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 나아가 농업인이 살고 싶은 장성이 되도록 행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 장성군의 농업은 장성군의 경제적 버팀목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소비 부진, 이상기온, 자연재해 등 농업 경영의 어려움 들로부터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농업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대비 8.1%(365억 원)가 증액된 만큼 농업 분야 등 관행적인 예산 편성 지양을 위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타당성을 잘 검토하였는지 신중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본예산 심사 기준은 균형 있는 작목별 예산 반영 여부, 농촌형 지역균형개발 필요성 강조, 재해 위험 지구 사전 대응 체계 반영 등 군민이 염원하는 군민 주관 예산안이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사를 천직으로 살아오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제8대 장성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할 수 있었던 만큼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심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태신 의회운영위원장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제8대 군의회도 어느덧 4년 임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21년도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3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도 풀뿌리 민주제도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지방자치와 의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구성원 자체가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선출직의 사고방식으로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본분과 역할을 충실하고자 2022년 장성군 예산심의를 촌철살인의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예산심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는 의지를 군민께 밝혀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예산 편성 기본원칙에 부합한 편성이었는가

2. 내년선거에 있어서 홍보성, 선심성, 단발성예산, 낭비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중점적 심사

3. 중장기계획 기본지침에 의한 효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4. 코로나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농민을 위한 우리군 자체적 해소방안 일환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5. 황룡강 지방정원사업으로 투여되는 예산의 적절성을 조정심의하겠으며 지역균형 발전예산은 얼마나 배려되었는가.

6. 지역현안 숙원사업은 형평성에 부합하는가.

7. 공모사업 균특예산확보는 얼마나 되는가.

8. 세입분야 재정자립도와 우리군의 세수확보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9.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맞는 과다계상 등 추계는 적절한가.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

지방의회 30년이라는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새해 군정 살림살이를 떠나 민선 8기에서 쓰일 첫 예산이라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심사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의 고려를 했는가, 국가정책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원 배분은 적정한가, 선심성 예산은 없는가, 신규 공모정책은 무엇인가, 각 실과별 사업 예산은 적정한가 등을 따져보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세입추계가 지역경제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있는가, 세입의 증감 원인은 무엇이고 그 사유는 타당한가, 지난 연도수입(이월금)이 수입으로 적정한 것인가, 세외수입을 가공계산(허위계산)한 것이 없는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이 증감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 세출예산의 실제내용이 예산편성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이 없는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가, 같은 경비를 이중으로 각 편성목에 분산하여 계상한 것이 없는가, 연구개발비 연례적 실시하여 예산 낭비는 없는가,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가, 용역사업의 대상은 적정한가, 예비비의 규모는 적정한가 등에 주목하겠습니다.

특히, 장성군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적인 예산이 조화롭게 분배 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원석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산업건설위원장

예산이란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하여 녹록치 않은 여건속에서 민선 8기에서 쓰여질 첫 예산으로 예산안 심의는 심사중점 분야, 심사기준, 구체적인 예산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등 선심성 예산은 없는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은 적정한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더 나은 장성군의 발전된 모습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내년도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의회 청사 신축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살펴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군민 재난지원금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평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장성군만의 차별화된 야간경관을 연출하기 위한문화 및 관광 분야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직접지불금 등을 포함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군민의 일자리와 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그리고 교통복지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물류 분야 호남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고자  예비비 등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였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심민섭 의원
심민섭 의원

우리 군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 399억 원, 세외수입 137억 원, 재정자립도 약 11.2%로 의존재원 없이 군 재정 운용이 어려운 만큼 어떤 경우에도 세수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째, 농업 관련 예산은 꼼꼼히 챙겨 모두가 마음 놓고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축산업, 시설하우스, 과수농가 등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피땀으로 일군 수도작 쌀농사가 전국 으뜸 쌀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실과에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둘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복지 실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희망찬 장성군의 미래를 위한 인구증가정책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SOC 사업 등 환경친화적 기업육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 서비스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군민들의 건강 증진 및 행복 넘치는 삶, 장성의 희망찬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8대 장성군의회 입성하여 주장해 왔던 진원·남면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시 불요불급한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고 지적하여 군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현안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차상현 의원
차상현 의원

2022년도 장성군 본예산안 4,881억원이 의회로 상정되었습니다.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첫 예산이며, 내년 7월 출범하는 민선 8기가 집행할 살림살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예산인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대적 요구는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 반영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도 주민주권시대에 발 맞추어 작은 예산이라도 공급자인 행정중심으로 편성되었는지, 수요자인 장성군민의 시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사전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로베이스 예산심사입니다.

우리군은 창군 이래 2019년을 기점으로 본예산 4천억원 시대를 열고,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불균형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외연확장에만 치중하고 있는지,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이 시점에 다시금 고민해 볼 때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 예산 심사입니다.

단기예산보다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장성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예산에도 힘을 주었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인구절벽에 따른 지자체 소멸위기속에서 각 지자체가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는 지자체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군민 행복추구와 미래가치 기반에 대한 투자가 균형있게 병행이 될 때 우리 장성군이 보다 더 새로운 장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김미순 의원
김미순 의원

내년도 2022년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예산심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이게끔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장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고,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인 차상위 계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복지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대 장성군의회 마지막 예산안 심의인 만큼 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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