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지원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회식) 소관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포함 10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원석) 소관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함 4건 등 총 14건이다. 지난 1일 행자위는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에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내년 4월 설립 예정인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기획생산, 직매장, 공공급식센터 등 푸드플랜 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공익형 통합운영 조직이다. 출연금 지원액 규모는 1차 년도인 2022년 5억 원, 2023년 4억 원, 2024년 3억 원 등 총 12억 원으로, 4차 년도인 2025년부터는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들은 대체로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심민섭 의원은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뗀 뒤 “가격, 판로 등에서 남면 로컬푸드와 공존·공생할 방안과 생산자-운영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신 의원은 “예산 추계가 정확하지 않고 정확한 추계 없는 예산 편성은 과다 계상을 부른다”며 “2~3년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통한 예산 지원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지원 대상인 장성병원 응급실의 군민 기여도가 군민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뒤따랐다.
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보다 효율적 점포 관리가 먼저
산건위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 질의가 있었다. 먼저 김미순 위원은 박석철 경제교통과장에게 시장 상인 의견 청취 여부를 물었고, 박 과장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는 뻔한 답변을 내놨다. 이태신 위원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맨 먼저 지자체가 다수 점포 소유자, 빈 점포 소유자 등에 대한 정리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는 주차장, 현대화시설 해봤자 더 피폐해진다”고 밀침했다. 박 과장은 “현재 황룡 시장의 경우 96동 419개 점포 중 6개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문제”라며 “내년 용역을 실시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원석 의원은 “이태신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전체 의원의 생각이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가장 많은 질의·답변이 나왔다. 심민섭 의원은 “하나로마트 영업이익(12~13%)에 한참 못 미치는 영업이익(7%)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는데, 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부지 매입비, 시설비 등 이미 90여억 원이 투자된 만큼 추가 투자는 지양하고 재단 직영·위탁 여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신 의원 역시 “기존 투입액 89억 원에 연차 요구액이 12억 원인데, 농가 소규모하우스 시설지원 보조금 4억 원은 농산물 공급 농가를 집중 육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침체 원인도 생산 농가 확보 실패에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가 집중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틀에 걸친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결과 14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