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 장성군의회가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지난 25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첫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올 예산 44억 원 불용 계획 철회 및 조속 설립 요구’ 등 국립심뇌혈관센터와 관련한 지역 민심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속 설립 장성군 대책위원회」 결성, 군민 궐기대회, 농민·사회단체 질병청·청와대 집회 등으로 이어진 데 대한 경과보고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주를 이뤘다. 이어 ▲소통정보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44억 확보’ 거짓말 VS 사실, 이태신 의원-문경배 실장 설전
이런 상황을 왜 빨리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오원석 위원의 질의에 문경배 기획실장은 “작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은 질병청이 올 4월 나온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로는 제대로 된 센터 운영이 어렵다며 자체 용역을 진행했고, 지난 10월 인력과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난 용역 결과를 내놨다”면서 “그동안 우리 군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5월 초 질병청 실무자를 만나 사업 진행을 요구하니 ‘용역이 끝나면 얘기하자’고 했고 이후에도 이개호 의원과 유두석 군수가 질병청장을 만나 또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8일 권준욱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도 강력한 의사를 전달했는데, 질병청 실무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회식 위원은 “44억 원의 예산 확보는 많은 홍보를 통해 군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궐기대회, 서울 상경, 삭발식 등 연이어 강경한 행보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실시설계·부지매입비 44억 원 불용 처리를 막는 것이 목표지만 행정적·논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장성 설립을 명문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실장은 “우리 군이 처음 제기했고, 14년 동안 노력했고, 문재인 정부 공약에 반영된 만큼 44억 원을 가져와 부지 매입에 착수해야 앞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답변했다. “실시설계 전 부지 매입이 가능한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뇌혈관센터 부지를 확보, 위치가 확정된 건이라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비 44억 원’과 관련한 이태신 위원과 문경배 실장의 설전은 이때 시작됐다. 이태신 위원은 ‘44억 원 확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지적으로 말문을 열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비 44억 원이 국가 예산에 편성된 것은 맞지만 ‘장성 설립’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문경배 실장은 “모든 예산 편성 때 사업 지역을 표시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다”며 “장성군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니 센터 조속 설립을 위해 불용하지 말고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지자 고재진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본질에 충실해야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중재에 나섰지만 이태신 위원은 “44억 예산이 확보됐다면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고 문경배 실장은 “이미 세워진 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밖에 심민섭 위원은 공모사업이 안전건설과 등 사업부서에 편중된 것을 지적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오원석 위원은 ‘장성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조직은 비대해지는 이유’를 물었고 문 실장은 민원 증가 및 서류·전자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 과중으로 부서 요청이 있을 때 중앙부서에 건의해 인력을 충원한다고 답변했다. 이태신 위원은 2021년 1억 원 이상 사업별 사업비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점을 지적했고 문 실장은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중지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
‘의정 소식’ 빠진 장성 21세기, 치적 홍보에 의회 경시
소통정보실 소관 행감에서 다수 위원은 ‘장성 21세기’의 편파적 지면 배정을 꼬집었다. 군이 ‘장성 21세기’의 주 내용을 군 주요정책 소개 및 군·의정소식, 문화관광 정보 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매년 의정 관련 지면을 전체 100쪽 중 10쪽도 배정하지 않아 지적받아왔는데, 곧 배포될 4분기 책자에서는 아예 의정 소식을 빼버린 것. 조지연 소통정보실장은 “민선 7기 마지막 소식지이고, 군정 추진 현안이나 민선 7기 사업 성과를 알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김회식 위원은 “8대 의회 회기도 마지막이다”라며 “내년은 선거가 있어 소식지를 발간하지 못하는데 현 시점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의회 경시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번 장성 21세기는 소식지가 아닌 군정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수정 없이 인쇄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는 김미순 위원의 지적에 조 실장은 “의원은 의정보고서가 있지 않냐”고 응수해 질타받기도 했다. 오원석 의원은 “현행 100쪽으로 발간하는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냐”고 제안하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회당 22,000부는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태신 의원 역시 “장성 21세기의 편집 방향을 치적 홍보에서 지역 소식 전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회식 위원은 또 “모 언론에 ‘군민 재난안전기금 20만 원 받는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며 “이전에도 지적했지만, 아직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도 않았고 보편 지급이 될지 선택 지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앞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사는 의회의 소신 있는 예산안 심사 발목잡기로 보인다”며 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인지 여부를 물었고 조 실장은 “군수님 시정연설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낸 내용이다”고 답변했다.
인구 늘리기 시책·예산은 느는데 인구는 줄어
총무과 소관 행감에서 심민섭 위원은 “여러 인구 정책에도 11개 읍면 전체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1년 공무원 징계 현황(총 8건/업무추진 관련 3건, 교통사고·음주 관련 3건, 기타 2건))과 관련해 “징계가 능사가 아니다”며 사전 교육 및 예방 홍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미순 위원은 “전보·승진 등 공무원들의 인사 관련 고충을 감안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제안했다.
김회식 위원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감에서 “경로당에 지원한 식기세척기를 활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활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현황 파악해서 다른 가전으로 교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로당이 없어 노인활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26곳에 경로당을 일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감에서는 김회식 의원이 황룡면 신호리 에이원 특장 공장 인허가 관련 마을과 사업주간의 마찰을 언급했다. 최영문 팀장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2번 제기되고 전라남도에 행정심판도 접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당초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였지만 일부 주민이 이런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며 “행정이 중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2차 특위 참석 공무원 코로나 확진, 26일 3차 특위 29일로 연기
한편, 25일 2차 특위에서 군정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본청 소속 공무원이 당일 시행한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26일에 열릴 계획이었던 행정사무감사는 ‘행감특위 의사일정 변경의 건’ 심의로 변경, 의결됐다. 4차 특위는 29일 월요일 재개될 예정이다. 장성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군청 직원 전원이 26일 시행한 전수검사 결과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