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의혹’ A 요양원, 소송도 하고 영업도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의혹’ A 요양원, 소송도 하고 영업도 하고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11.30 12:00
  • 호수 8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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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취소소송 등 3건, 입소자 관리는 제대로?
과징금 납부 의지 안 보이는데... 군은 독촉고지서만 보내
2019년 말, 수억 원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난 진원면 A 요양원. 2년여가 지났지만 보조금 환수(6천여만 원)·과징금 부과(6억8천만 원)·부당이득금 반환(7억3천여 만 원) 취소소송 등 요양원 측이 제기한 3건의 행정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260일 업무정지 처분은 요양원 측이 2020년 6월 25일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재판부가 요양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업무정지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다. 지역 안팎으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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