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 연수에 관한 비판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자 기다렸다는 듯 연수를 떠나는 의회’, ‘주민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수를 빙자한 관광에 나선 의회’ 등 시기와 연수 내용의 적정성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장성군의회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8명 등 15명도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왔다. 주제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생산적 의회 운영을 위한 2021년 장성군의회 국내의정연수’다. 진행은 의정연수 전문기관 ㈜아카원이 맡았다. 위탁 교육비는 1,462만 원이다.
국내의정연수 세부일정표에 따르면 첫날인 10일에는 박경정 건국대 외래교수의 ‘명품 지자체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법’, ‘핵심을 다루는 세련된 군정질의 기법’ 강의와 홍선기 국회연수원 교수의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이해 및 대응전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지자체에 보장된 인사권’ 교육이 있었다. 이틀째인 11일 오전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산하 제주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와 제주 아열대 연구단지, 에코랜드 등 기후변화 대응 주요 연구기관을 견학한 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효돈동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선진시설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교육은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을 주제로 ㈜아카원 박래식 대표가 진행했다.
한편에서는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고 10월 말부터 시작된 요소수 대란이 요소 비료 품귀로까지 이어져 지역 농가의 불안이 가중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연수를 해야 했는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정책대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수나 교육은 필요한 일이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자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로 연수를 계획한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다.
실제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14일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협 관계자를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직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국내 의정연수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콩 현지 주요 도시정책의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도시재생사업과 교통 정책 분야 및 자원순환 정책 탐구를 위한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2016년 2박 3일의 제주도 의정연수를 다녀온 뒤 ‘혈세 낭비’, ‘먹고 마시다 온 의정연수’ 등 언론과 시민들의 뭇매를 맞았던 세종시의회는 이번 온라인 의정연수로 ‘언택트 시대 합리적인 연수방법 도입으로 의정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지방의회 의정 연수의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홍콩의 도시재생사업과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탐방 결과는 세종시의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키로 하는 등 양국 간 상생 협력하는 새로운 연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이번 연수에서 의회가 제주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와 아열대 연구단지를 주요 방문 연구기관으로 선택한 것은 삼계면에 들어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기후 온난화 대응 적응작물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의회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의회 기본 조례 및 주민조례발안 등 주민의 참여권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연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의회는 지난 19일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올 한해 군정을 평가하고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다. 다행히 의회는 연수 첫날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건설적인 의정활동과 지자체 발전을 위한 창의적 행정사무감사 방안’과 ‘각 부서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질의하는 세련된 군정질의 기법교육’을 시행했다. 주민들의 우호적이지 않은 시선은 장성군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제주도 국내의정연수의 필요성과 성과를 얼마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