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의지없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천 의지없는 '주민참여예산제'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11.23 12:00
  • 호수 8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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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6년, 풀뿌리 민주주의 아직 멀어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구축해 주민참여 확대하는 곳도 늘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19월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의지 부족과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믿고 있는 의회의 비협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는데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등 광역시와 수원시와 고양시, 당진시, 서산시 그리고 서천군과 달성군 그리고 호남에서 유일하게 전북 완주군 등이 포함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산>

도봉구에서는 20201116일부터 사흘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1, 퍼실리테이터 1명 그리고 보조강사 1명으로 분과별 사업제안 구체화와 제안서 작성하기 등의 교육을 했다. 이어서 분과별로 숙의 공론장을 운영하여 분과위원들이 퍼실리테이터의 주도로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숙의 공론장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이다.

대전 유성구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11개 동을 찾아가 진행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어야할 사업들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52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시행되었다.

대구 서구에서는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285건이 접수되었다. 주로 생활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CCTV설치, 등굣길, 골목길 등에 스마트 알리미 설치 등이었다. 2019년 첫 도입 때 32건이었던 것이 2020205건 그리고 2021년에 285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구 온라인 참여예산위원회는 20203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는 11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토론방을 구축하여 토론 18(14359명 참여), 댓글수 441건과 온라인 토론회를 통한 우수사업 선정을 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부하였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경상남도는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형 사업을 신설하고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일반사업 2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의 사업을 공모했다.

청년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였다. 대상 사업은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49건이 접수되어 12건에 985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충남 서천군은 청소년이 안전한 서천 만들기라는 목표로 청소년 안심 귀갓길 사업을 추진하였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융합형의 인재양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전북 완주군은 완주군 청년 네트워크단의 제안을 받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인근 청년 밀집 지역에 청년 거점 공간을 마련하였다. 청년 거점 공간에는 공유주방, 공유서재, 회의실, 휴게공간 등을 두고 청년 공간 기획단(8)을 구성`운영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과 자신의 제안을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편성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제>

영주시는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121건의 사업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하였다. 주민참여 공모에서 1차로 선정된 21건에 대해 주민들이 영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3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21건의 내용 중에는 청년버스킹공연 등 문화행사, 어린이놀이터 그물막설치, 등산로 정비, 수변길에 황톳길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호도 조사를 위해 현장의 사진과 소요예산 등이 적시되었다.

대구시는 7개 구와 달성군의 2020년 주민제안사업을 분석하였는데 주민제안사업의 특징은 쓰레기 수거, 보행 안전, CCTV등 치안이 주로 요구되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CCTV 설치와 보안등, 방범용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경기도 광명시는 52개 사업에 대한 2022년 주민선호도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는데 안양천 애견놀이터 설치, 골목음악회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e마을자치 참여 어플 구축, 도로정체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서산시 35개 분야의 2022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선호도에는 청년단체 네트워크 구성 조직(15백만원), 청년 퍼실리테이터 전문가 양성(15백만원), 다문화가족 전수조사(45백만원), 우리아빠도 육아해요(공공시설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5백만원), 청소년 환경교육 및 체험학습(7천만원), 라이브커머스 등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1억원) 등 농촌의 특성에 맞는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고,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을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형식적인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진정성있는 정책실현이 절실하다.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알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주민이 주인이라는 지방자치 실시 목적을 외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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