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의지없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천 의지없는 '주민참여예산제'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11.23 12:00
  • 호수 8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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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6년, 풀뿌리 민주주의 아직 멀어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구축해 주민참여 확대하는 곳도 늘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됐다.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의지 부족과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믿고 있는 의회의 비협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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