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먹을거리 위기, 지역위기의 시대 – 농촌부흥으로 극복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도올 김용옥, 백낙청교수, 박진도 교수, 배우 정우성, 도법 스님, 안영배 신부, 채수일 목사, 박맹수 교무 등 학계와 종교계, 예술계 인사들이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 10월26일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추진위는 농촌주민을 행복하게 할 3가지 주장과 5가지 제안이라는 ‘삼강오략(三綱五略)’을 제시하였다. 삼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으로!’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으로!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으로!’이며 오략은 ‘농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농촌주민수당 지급’ ‘농촌주민 자치실현’이다.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의 경선에서 도시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가장 큰 이슈이고, 이어서 청년실업, 교육, 환경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농산어촌의 문제를 들고 토론에 나서는 후보는 없다.
지난 19대 대선 대선에서 텔레비전 토론회가 120분씩 다섯 차례 총 600분이 진행되었지만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의 문제를 언급한 후보는 단 한 사람이었으며 그것도 600분 가운데 1분도 되지 않았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추진위의 삼강오략과 바람을 요약했다.
<성장이 행복의 충분조건은 아냐>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해방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성장이 국민의 행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행복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엔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세계 61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당 소득이 아니라 [국민총행복] 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은 물질적 조건과 함께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추진위’ 박진도 이사장은 “국민 총행복을 위해서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행복이 증진돼야 한다”면서 “농산어촌 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농촌이 일터이고 삶터이며 쉼터로서 다원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삼강오략으로 농촌과 도시가 상생해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으로!
정부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며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는 생산주의 농정을 추진하여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환경과 생태를 파괴했다. 농촌의 재생가능한 자원(햇빛, 바람, 수력, 지열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며 토양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농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으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1%, 칼로리 자급률은 35%에 지나지 않는다. 정체불명의 수입농산물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에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친환경 공공급식확대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으로!
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제성장은 지역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농촌과 지역개발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단체장의 생색내기, 건설업자의 이익, 지역유지들의 쌈지돈 챙기기가 되어버린 각종 사업들은 주민갈등과 관리운영비만 들어가는 시설만 남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촌에서도 면을 떠나 읍으로 몰리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미미하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농촌,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5가지 제안>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몰리는 현상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을 비롯해 농산어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인들의 의지는 매우 부족하다. 심지어 지역의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조차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행복한 농촌을 위해 첫째 농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을 위해 의료, 교육, 주거, 돌봄, 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정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절반에 이른다.
둘째, 농림어업 보조금을 줄이고, 농림어업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공익적 직접지불을 대폭 늘려야 한다.
셋째,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건강한 먹거리의 국내 생산을 늘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넷째, 지역개발 사업을 대폭 줄이고, 그 돈을 농촌 주민들에게 ‘국토, 환경, 문화, 지역지킴이 수당’으로 지급해 농촌경제와 농촌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농촌주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농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읍`면 자치회에서 나아가 마을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예산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