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의 중요 의사일정으로 군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아까운 이틀을 낭비했다”는 비판 속에 막을 내렸다. 군정 질문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을 직접 답변석에 세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일정으로, 군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유권자인 군민들에게 의원 개개인의 정치역량을 증명할 기회이자, 군정 전반에 대한 군의회의 감시·감독 임무를 발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일괄질문-일괄답변’ 진행안을 채택한 데서부터 ‘날 선 공방’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대신 집행부의 실적 홍보에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본지는 집행부의 실적 보고를 제외한, 군정 질문·답변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싣기로 한다.

군수 답변 7건, 실과소 27건

임동섭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사전 제출한 군정 질문은 고재진 의원 5건, 이태신 의원 9건, 김회식 의원 11건, 오원석 의원 1건, 심민섭 의원 5건, 김미순 의원 1건, 차상현 의원 2건 등 총 34건이다. 이중 군수 답변을 요구한 질문은 이태신 의원 1건, 김회식 의원 1건, 심민섭 의원 2건, 김미순 의원 1건, 차상현 의원 2건 등 총 7건이다. 이외 실·과장 답변을 요구한 27건 중 이태신 의원이 질의한 ▲원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황룡강 지방정원 추진현황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 현황 ▲함동저수지 관련 출렁다리 설치 등 개발사업 추진 계획 ▲최근 2년간 군 민원처리 현황 등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됐다.

이번 군정 질문·답변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일괄질문, 22일 제3차 본회의 때 군수 및 실·과·소장의 일괄답변으로 진행됐다.

이태신 의원이 질의한 ‘서부권 관광 및 택지 등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유 군수는 ‘황룡강과 수양호를 장성 관광의 쌍두마차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고, 김회식 의원이 질의한 ‘황룡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연구용역, 상인 공감대 형성,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 등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심민섭 의원이 질의한 남면 덕성행복마을 사업 지연 이유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전남도시개발공사와의 협의 불발, LH와 사업 추진 기본 계약 체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연 등을 들고, 그린벨트 해제 당위성과 타당성을 개발해 해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차상현 의원이 질의한 월산교차로 인근 교통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통전문가 자문과 교통 영향 분석을 거쳐 차로를 추가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두석 군수의 일괄답변 이후 실과소별 일괄답변이 계속됐다.

김회식 의원이 질의한 ‘관내 조형물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문경배 기획실장은 ‘관련 조례, 심의위원회 등을 제정·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철 경제교통과장은 김회식 의원의 ‘황룡시장 홀짝제 주차 단속 시간 유예 적용 방안’에 대해 ‘4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황룡시장 홀짝제를 점심시간 유예한다면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식당만 19곳이 있는 장성읍 홀짝제도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오혜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재진 의원의 ‘장성 푸드플랜사업 통합운영 조직안’에는 ‘공익형 재단법인설립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답하고, 김회식 의원이 질의한 ‘황룡 우시장 주차난 해소 방안’과 관련, 김회식 의원이 제안한 주변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심민섭 의원이 질의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수급 농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공익직불제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미수급 농가는 60여 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농식품부에 미수급 농가 구제를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신·차상현 의원, 신경전?

유 군수와 실과장들의 답변이 마무리된 후 임동섭 의장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군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의원들에게 보충 질문 여부를 물었다. 이때 이태신 의원은 답변 자료가 의원에 늦게 송달된 점을 들어 검토 시간 확보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으나 차상현 의원은 “정회가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으니 그냥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태신 의원은 이에 정회 요청을 철회해 곧바로 보충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보충 질문은 김회식 의원과 차상현 의원에게서만 나왔다.

먼저 김회식 의원은 “장성읍은 46개 공영주차장에 1,755대 주차 면수가 확보됐지만 황룡시장은 장 내 50면이 전부다”며 “시간 유예제가 어렵다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석철 과장이 “저희도 일부 식당에서 ‘시간 유예’ 민원을 받았다”며 “음식점이 19곳 있는 장성읍 홀짝제도 초반 주민 반발이 있었으나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고, 황룡시장 홀짝제 운영 구간 음식점은 3곳으로, 읍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번 “본 의원이 황룡시장 홀짝제를 요청했고, 이후 차량 흐름도 좋아졌지만, 상가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박 과장은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상현 의원은 “군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영천로 개구리주차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대안 제시가 미비하다”며 “주차장도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교통약자는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으므로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교통전문가에 의뢰해 대안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개정해야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군정에 관한 질문) 제1항은 ‘군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원이 원할 경우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군정 질문·답변 역시 의회의 ‘집행부 눈치보기’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덕에 군민이 체감할만한 군정 현안에 대한 치열한 질의·답변보다는 집행부의 ‘실적 홍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끝이 났다.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나 군정 질문·답변 모두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이 원할 경우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장성군의회 회의규칙’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15일 개회한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25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논의하고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한 뒤 폐회한다.

권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