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5급→4급 격상, 5급과 설치 가능해져
보건소장 5급→4급 격상, 5급과 설치 가능해져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10.26 12:00
  • 호수 8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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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행정·건강증진 2과 체제로 행정 효율
이용 주민 만족도도 개선될까..지역민 관심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행자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보건소장 직급 상향(4) 2(5)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재정 여건, 승진 대상자 부재 등 우려도 제기된 터라 보건 행정 효율과 주민 만족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성군수가 제안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개정 이유는 공공보건의료 분야 역할 확대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구 정비를 추진해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4~5급 공무원이 맡던 보건소장에 4급 공무원을 임용하고 보건 행정·건강증진 등 2개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한 비용 추계 결과 5(2022~2026) 평균 연 17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장성군 기획실장이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제시된 비용 추계 결과 16,720만 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평균 인건비 소요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지난 20, 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에서 이태신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준인건비도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4급 승진 대상 보건직렬 공무원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직무대리 체제 또는 의사 공모도 검토 중이라는 문경배 기획실장의 답변에 이태신 의원은 보건소장은 단순히 보건 전문성만 가지고 있다고 될 것이 아니고 행정 능력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공무원 승진은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는 만큼 조례에 더 명확한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장성군 실정에 맞는 조직 체계와 2과 체제로 개편될 경우 응급의료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지방선거 전 오비이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반면 김회식 행자위원장은 현 우리 군 재정상 염려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행안부 권고에 따라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보건직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민섭 의원 역시 총원이 68명인 농업기술센터는 41-54명 체제인 반면, 소속 공무원 73명을 5급 보건소장 1명이 모두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행자위는 이태신 의원의 의견과 문제 제기에 대한 문경배 기획실장의 충분한 답변을 듣지 않았을뿐더러, 보건소장 임명 및 보건소 조직 체계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검토 및 토론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이날 행자위가 심사한 다른 6건의 조례안과 함께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짜인 시나리오에 따른 졸속 심사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보건소장의 업무 경감 및 보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또한 높아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한 보건소 조직 정비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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