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포함 전남 16개 군 소멸위기 지정
장성군 포함 전남 16개 군 소멸위기 지정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10.26 12:00
  • 호수 89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재정자립도 등 지표 사용
지방소멸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재정 지원 등 대책 마련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장성군을 비롯한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 행정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세우고 국고 보조금 등으로 재정 지원을 하며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적 지원을 하게 된다. 먼저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지원한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인구 이동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재정 투입만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는 없다는 회의론이 더 크다.

특히 전남 경남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더욱 큰데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와 도청이 소재한 무안군을 제외하고 16개 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다.

 

<일자리와 교육인프라가 없는 농촌>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 비수도권인구는 2582만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1인당 소득에서 서울과 전국평균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4년 서울의 1인당 총생산 평균은 3312만원에서 5년 뒤인 20194487만원으로 1170만원이 늘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국평균은 2944만원에서 3721만원으로 760만의 증가에 머물렀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3721만원인데 비해 서울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487만원으로 766만원이 높았다. 하지만 서울과 비서울을 분리해서 계산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인구 이동을 군단위 지역에서 거점도시(광주, 대구 등)로 다시 거점도시에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옮겨가는 구조이다.

서울과 지방의 일자리는 양은 물론 질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바로 임금의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지방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쉽지 않다.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불편한 점은 학교나 병원, 대중교통, 보육시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매점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살던 사람들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다시 도시로 유턴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조사되었다.

청년들이 농촌지역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의 교육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이 있고, 학교 교육 외에도 자녀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예체능교육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간과되고 있는 군단위 내에서의 인구 집중 현상>

장성군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공무원, 교사, 농협 직원은 물론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직군은 거의 광주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장성군내에서도 인구의 집중화가 계속되어 서삼면, 북일면, 동화면 등은 이미 면소재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다. 면소재지에 생필품을 구매할만한 마켓이나 식당 등도 사라지고 있다.

장성군내 13개 초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전교생 수가 5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북일초(28), 동화초(31), 약수초(36), 서삼초(42)4개 학교에 이르고, 북이초등학교는 내년부터 5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일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년에 2명에서 7명까지 재학하고 있으며 약수초와 동화초 등도 이런 현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사창초등학교가 23학급 398명이고, 중앙초등학교는 25학급 546명이다.

민영아파트와 주택공사 아파트 등이 밀집한 장성읍에는 북일면, 서삼면 등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읍 소재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군 단위에서는 작은 면소재지가 공동화 현상이 되고 비교적 생활이 편리한 읍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남해군은 면소재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주군도 소멸위기에 있는 작은 학교가 소재한 면에 임대주택 5가구를 제공하여 도시민의 이주를 지원했다.

또한 작은 학교에서는 표준화된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특성화, 실생활 중심교육, 커뮤니티 등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바꾸어 도시학교와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

군단위 기초단체인 장성군에서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면이 고루 발전하는 중장기 계획안 수립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