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육청 공조로 교복 나눔 활성화 대책 찾아야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이하 교복비 지원 사업)으로 퇴색된 나눔 및 자원 재활용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복비 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1:1 매칭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 장성군 교복비 지원 예산은 중학 신입생 341명 대상 5,115만 원과 고등 신입생 336명 대상 5,040만 원 등 1억155만 원이다.
교복비 지원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두석 군수가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군은 ‘교육복지의 보편화’ 관점에서 교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에는 광주·전남 최초로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없애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을 현물(교복)로 지원하도록 했는데, 사업비는 군과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덕분에 중·고등학교 입학 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점차 “교복비 지원 정책도 좋지만 교복 물려주기나 교복 나눔 등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교복 선순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바뀌는 추세다. 중학생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입학하면서 맞춘 교복은 2학년 1학기까지 가능한 대로 늘리면서 입고 짧아진 춘추복(긴 바지)은 하복(반바지)으로 리폼해 입기도 했는데 2학기 끝날 무렵에는 교복을 다시 사야 했고, 교복 맞춤 시즌이 아니라 맞는 교복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했다”면서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부쩍 크는 시기라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라는 단일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교복이 작아지니 아이가 졸업한 선배들한테 교복을 갖고 있는지 물어본 모양이더라”며 “다행히 보관하고 있던 선배한테 얻기는 했는데, 대부분 버렸다고 하니 아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교복 물려주기, 교복 은행 등을 통한 나눔 정신 고취 및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복비 지원 예산 2억 원, ‘공짜’ 아니다
올해 교복비 지원 사업 예산은 군비와 교육청 예산을 합해 2억 원 이상이 소요됐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해 교복 나눔이나 졸업생 교복 물려주기 전통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됐다. 성장기에 있는 중·고등학생 대부분이 입학 때 맞춘 교복으로 3년을 지낼 수 없는데, 교복비 지원 이후 주변에서 교복을 구할 곳은 오히려 사라져버린 것이다. 같은 학교에 진학할 동생이 있는 경우 등에서만 혹시 몰라 일부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광주광역시와 목포시 등 지자체들이 ‘교복 물려주기(나눔) 활성화(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기 남양주시, 서울 중구, 경기 성남시·안양시·화성시, 목포시 등은 교복비 지원 사업과 교복 나눔 운동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해 11월 (사)대구경북창업포럼협회, 비바세컨드와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나눔 모바일 플랫폼 개발·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교복 구입비 상승, 성장기 학생들의 여벌 교복 필요 등으로 학부모들의 교복 나눔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예산·자원 낭비, 환경 오염..교복 선순환 정책 찾아야
교육경비지원 제한시군(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지침)인 장성군은 장성장학회 출연금 명목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해 영재교육, 원어민 교육, 교복 지원 등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편법이지만 도시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2013년 이후 이 지침에 발이 묶여 교육여건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진 탓에 ‘알고도 눈 감는’ 식으로 자행되고 있다. 장성군과 교육청이 지원하는 신입생 교복비는 주민 혈세다. 학부모와 학생들 스스로 교복비 지원금이 ‘공짜’라는 생각을 버리고,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교복이 단순히 치수가 맞지 않아 버려지는 것은 엄연히 자원 낭비이자 환경 오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 5월, 장성군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협력 업무 협약」을 맺은 장성군과 장성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예산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미래 꿈나무들의 나눔 정신을 되살릴 교복 나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