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더구나 고령화가 심한 농촌은 노인들의 사망과 노령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 등에 따라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1%가 농촌 지역에 있지만 빈집의 50% 이상이 농촌에 있는 것으로 보아도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에 빈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농촌지역에서도 병원이 가까운 읍을 중심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활동가와 예술가의 문화공간으로>

전라북도는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비와 시`군비를 50%씩 1주택당 보수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수한 주택은 입주자에게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된다. 임대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 주거형과 지역활동가와 문화예술인의 작업공간`전시 공간이나 학생 또는 노인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재생 활용이 가능한 2100채를 정비하고 취약계층과 문화예술활동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경남은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빈집을 정비하여 청년`귀농`귀촌인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나눔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와 시`군이 50% 비율로 보수비용의 80%(15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확보한 임대주택은 시`군 지자체와 임대인 그리고 입주민이 3자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특별법’과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등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 50%의 비율로 마을당 3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이 사업은 빈집 뿐 아니라 식당,여관 등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의 관광, 체험 그리고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오래된 농협창고는 생산공동시설과 판매유통시설로 바꾸고, 여관은 마을공유호텔로 바꾸어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다.

제주도는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과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45개 마을에 85세대를 정비하였고, 129명의 초중학교 신규학생을 유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빈집 상담센터 오구오구>

장성군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톡-플러스’를 운영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이 높은 농지, 주택 관련 정보를 맞춤으로 제공한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1년 이상 미거주 농촌 주택 또는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 철거비용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택은 최대 344만 원, 비주택(창고`축사)은 172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강진군은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에 따라 귀농인의 주택신축 및 빈집활용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500만원이며 초과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빈집수리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경북 의성군은 ‘농촌빈집은행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내 빈집 정비와 임대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9년 읍`면 빈집 현황을 조사하여 840여 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주택별로 집의 면적과 사진, 소유자의 매매 또는 향후 거주의향 등을 파악하였다.

경남 함양군은 ‘함양으로 오구오구’라는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귀농`귀촌 수요자에게 지역 내 빈집 정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양으로 오구오구’는 읍`면의 이용 가능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순천시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선정된 청년들에게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8개월 동안 185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맥가이버 정착사업을 하고 있다. 청년활동가, 마을활동가 등이 지원하고 있다.

구례군은 최근 3년 이내 이주한 만 65세 미만 귀농`귀촌인 또는 이주예정 대상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할 때는 주택수리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완도군은 농어촌 빈집(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1동 1000만원까지 보조하고 있다.

 

<방치하고 보수에도 응하지 않는 소유주들>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빈집 가운데 철거해야할 빈집이 69%에 이르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31%에 해당되었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경관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철거에 동의한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의 경우 이를 리모델링하는데 동의한 소유자는 겨우 1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농식품부의 설문조사에서는 주민의 22%가 비록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이니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9.4%,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부과 등 간접적 개입 필요가 24.5%로 나타나 다수의 주민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을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방치된 빈집은 공익을 해치는 정비 대상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방치된 빈집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서 얻은 세금은 다시 빈집을 보수하기 희망하는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법으로 빈집관리를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판매 또는 지방정부가 강제 구입하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빈집 정비>

빈집 정비는 보수 후에 임대 등 차후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 귀농인이나 귀촌인 또는 청년 등도 머물고 싶은 지역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고 정작 필요한 부분은 소홀히 하기가 쉽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모델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폐가 살리기 운동이다. 제주에서 시작한 폐가 살리기 협동조합은 2013년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세컨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빈집 소유자와 5년 동안 무상 임대계약을 한 뒤 직접 수리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혹은 식당이나 스마트오피스 등 상업공간으로 활용한다.

제주도의 ‘다자요’는 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등의 위반으로 갈등이 있었으나 점차 농어촌 민박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에서 오래된 민가를 수리해 회원제 농가민박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간 1만엔(10만원)의 회비를 내고 1박에 2천엔(2만원)을 내면 농가 민박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65세 미만의 귀촌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빈집을 임대해 주면서 수로청소, 풀베기, 장례식 때 도와주기, 마을회비 및 수도료 납부 등을 약속을 받는 사례도 있다.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에서 청년들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농촌의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고 멀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에 머물지 않고, 장성군이 더욱 선도적이고 진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