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10.05 23:55
  • 호수 8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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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간, 이달 15일까지
장성군이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문에서는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응급의료의 지원 대상 ▲지원범위 ▲장비 관리, 지도 및 감독 ▲재정 지원의 취소 등을 열거했다. 이 중 조례안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대상)의 항목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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