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장성군의회(임동섭)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555억 원 중 노인회관 신축 시설비 등 5개 사업 요구액 23억8천만 원 가운데 14억3천만 원을 삭감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포함했다. 3차 추경까지 2021년도 장성군 예산 총액은 5317억6325만7천 원이다.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사업별 세부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회관 신축 시설비’ 요구액 3억5천만 원 중 2억 원 삭감(1억5천만 원 인정) ▲안전건설과 소관 ‘황룡시장 내 교통여건 개선사업’ 요구액 3억 원 중 2억8천만 원 삭감(2천만 원 인정), ‘용작교 설치공사’ 요구액 15억 원 중 7억5천만 원 삭감(7억5천만 원 인정) ▲산림편백과 소관 ‘무궁화동산 조성기념 표지석 설치’ 요구액 5천만 원 중 2천만 원 삭감(3천만 원 인정) ▲보건소 소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요구액 1억8천만 원 전액삭감 등이다.
“사업계획 철저히...‘거수기 의회’ 부끄럽다”
지난 7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끝으로 3일간의 추경안 심사 일정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민섭)는 같은 날 오후 주민복지과 등 5개 부서를 상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회관 신축 시설비’ 관련 이태신 의원은 “당초 주차장 조성을 위해 승인된 사업예산인데 주차장 부지에 노인회관을 신축하겠다고 3억5천만 원을 추경에 올리는 이런 행태는 장성군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가능한 일이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거수기 의회 소리를 듣는 것도 부끄럽고, 다시는 이렇게 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 질의에서는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조경사업’ ‘용작교 설치공사’ ‘삼계면 옥천교 재가설사업’ 등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조경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회전교차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조경사업에 갑자기 7억 원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용작교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수해로 유실된 목교 건립비는 5억이었는데, 이번에 30억 원(도·군비 각 15억)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삼계면 옥천교 재가설사업 요구액 25억 원 중 군비 4억3백만 원을 뺀 20억9700만 원(84%)이 원전기금인 것과 관련해 ‘이 사업은 평림천 관련 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 원전기금 사용 계획(마을방송 설치 등)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1억1천4백여만 원), 산림편백과 소관 무궁화동산 조성기념 표지석 설치(5천만 원), 황룡강 관리용 전기카트 구입(3천만 원) 예산 등에 대한 질의와 추가 설명이 있었다.
보건소 소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명자 보건소장은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장성병원이 계속된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를 호소해왔다”면서 “인건비 등 응급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상현 위원은 “절박함은 이해가 가지만 법률 자문을 통해 우리 보건소가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장성병원 인건비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지원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식 위원 등 다수 위원 역시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우 이번 임시회서 운영비 지원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뒤 운영비 지원 예산을 승인한 바 있어 형평성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조경(분수대)사업’ 7억 원 전액 인정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응급실)’ 1억8천만 원 전액삭감
예결위원들이 추가 질의했으나 전액 승인된 사업은 안전건설과 소관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조경사업’ 7억 원, ‘삼계면 옥천교 재가설사업’ 25억 원,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1억1,481만3천 원, 산림편백과 소관 ‘황룡강 관리용 전기카트 구입’ 3천만 원 등이다. 심민섭 위원장은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 집행부에서 지방 정원을 조성 중이므로 예산을 승인했다”면서도 “총사업비 38억 원까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가 되었지만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 의회가 긴장하고 있고, 사업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정해지지 않은 채 지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 군 재정상 타당한지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조경사업’ 예산이 전부 승인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부지가 옐로우스타디움과 연결되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관문이고, 관광객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지만, 예결위가 관련 예산 심의에 앞서 분수대를 포함한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조경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조차 확인하지 않고 7억 원의 예산을 전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주먹구구식 예산 승인’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는 보건소 소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예산 1억8천만 원 심의를 위해 야간시간대 장성병원 119 구급대 이용 현황과 지원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