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1일 개회했다.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임시회 첫날인 1일 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는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회식·오원석 의원을 선출하고 고재진 부의장을 비롯한 이태신·김회식·오원석·심민섭·김미순·차상현 의원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문경배 기획실장은 “정부 2차 추경안에 반영된 코로나 19 극복 국민 상생지원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변동분,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비, 주민편익사업 등에 기정액 대비 555억 원이 증액된 총 5천318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8억 원이 증액된 5천204억 원,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액된 114억 원이다.

 

공립노인요양병원 운영비 지급, ‘제한 조항’ 명시해야

임시회 둘째 날인 2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가 진행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회식)는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원석)는 ▲장성군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관리조례안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40년 장성 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3건을 심사한 뒤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중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설치·운영)2항 ‘(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병원 운영비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군은 개정안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연 2억 원씩 총 8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했다. 이명자 보건소장으로부터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이유를 보고받은 뒤 이태신 의원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군 위탁기관이고, 올해가 11년째 되는 해다. 경영진단이 필요하다. 병원 운영비 지원이나 위·수탁 연장 여부가 경영진단을 통해 나와야 하고, 정확한 진단 후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고 지적했다. 이명자 소장은 “내년이라도 용역비를 세워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회식 위원장 역시 “이태신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적자고, 국가지원이 소상공인 등에 한정돼 운영이 어려운 병원 측 입장도 이해하지만, 병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못 박고 언제까지 군에서 병원 재정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운영 지원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 등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끝없는 ‘군청 주차장 부족’ 문제..민원인 우선 주차하도록 해야

인구 늘리기 시책 대부분 일회성..지속 관리, 획기적 시책 필요

꽃 심고 홍보물 제작..코로나 19 장기화, 관광객 유인 괜찮을까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첫날인 3일, 예결위는 심민섭 의원과 김미순 의원을 각각 예결위원장과 간사로 선출하고 ▲기획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등 7개 실·과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했다.

 

▲기획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기관(육순사관학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비(5천만 원)와 관련해 오원석 의원은 “정작 당사자는 말이 없고 정치인이 발언한 것일 뿐”이라며 “선제적 대응도 좋지만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문경배 기획실장은 “심혈관센터처럼 용역을 통해 미리 타당성과 사업 유치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에서는 장성만 추진 중이며, 앞으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미순 의원과 이태신 의원은 군청 주차장이 협소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고 문경배 기획실장은 “매년 10억 원 이상 투입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 비용이 너무 커 늘 어려운 실정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미순 의원은 “의원들도 솔선수범할 테니 민원인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회식 의원은 “읍·면 생활민원처리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최소 3배는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무과

2021년 당초 예산 3억6천여만 원 외 2억4천만 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한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김회식 의원과 고재진 의원은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장려금과 결혼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일회성 지원보다는 이민정책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선도적인 유입정책과 지속 지원·관리가 가능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순 의원은 “결혼 후 2년 안에 출산할 경우 특별자금을 주는 정책 등을 조례로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복지과

3억5천만 원을 요구한 ‘노인회관 신축 시설비’와 관련해 오원석 의원은 “당초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던 계획이 쉼터로 바뀌었다”며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 원안대로 설계 수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 반영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했다. 김미순 의원과 이태신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시간 등을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폭염에 노인들이 뙤약볕에 쪼그리고 앉아 풀을 메는 환경정화사업보다는 재활용·폐기물 처리 같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이나 음료수 등을 적정하게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차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연자 과장은 “별도 방안은 없고, 가능하면 거주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비용 지원 예산과 관련해 이태신 의원은 “상록원에 일시위탁하기보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호소를 제대로 구축하라”고 말했다. 심민섭 위원장은 “예산안 5천3백억 원 중 주민복지과 예산이 1천130억 원으로 20%를 상회한다”며 “기초수급자를 비롯해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며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마무리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1천1백만 원이 계상된 ‘장성군 축제 홍보물 제작’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미순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관광객을 유인하지 않으려 꽃을 식재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홍보물까지 제작한다니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고 최규원 과장은 “3단계인 현행 수준의 거리두기가 유지되면 비대면 온라인 축제를 열 예정이고, 관광지 주요 지점에 발열체크 자동시스템 설치, 진입 차량 장거리 발열체크 등 방역 대책을 세우는 중이다”고 말했다. 축제 취소 계획이 있느냐는 심민섭 위원장의 질의에는 “온라인 축제를 계획 중이다”고 답했다.

 

▲재무과

김회식 의원은 “많은 주민이 골든게이트 전기료를 궁금해한다”고 질의했고 안광수 재무과장은 “별도 계량기가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당초 업체에 물어본 바로는 월 50만 원 정도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제1차 예결위 예산안 심사는 재무과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장성군의회는 주말인 4일과 5일은 자료 수집 등을 위해 휴회한 뒤 6일과 7일 안전건설과 등 13개 부서의 추경안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