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비대본, 군수 만났지만 ‘법적 절차 밟는다’
첨단3지구 비대본, 군수 만났지만 ‘법적 절차 밟는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8.29 20:35
  • 호수 8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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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본-협의회 주민위원 위촉 유지하라, 군-하자있는 행정행위라 무효
‘곡소리’ 확성기 시위에 군수 차량 막아서기도...주민들 ‘시위도 적당히’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 비상대책본부 공동위원과 주민 등 10여 명이 군수와 면담하고 있다.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 비상대책본부 공동위원과 주민 등 10여 명이 군수와 면담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대표 8인 위촉 유지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군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 비상대책본부(공동위원 이대열·임지호·정태우·김재홍, 이하 비대본)와 주민 등 10여 명이 26일 군청사 3층 상황실에서 유두석 군수를 면담했다. 오후 430분부터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면담은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종료됐다.

비대본은 616일 자 장성군 보상협의회 위원모집공고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정된 토지소유자 대표 8인에 대한 위촉을 유지할 것과 824일 자 위원모집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6월 공고는 당초 관계 공무원 4,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 전문가 위원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행정 착오로 전문가 위원 1명이 늘어난 16명이 위촉돼 하자 있는 행정 행위가 됐다적법하게 구성된 보상협의회의 의견에 대해 시행사는 답변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보상협의회가 무효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대본은 협의회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수용인의 입장을 반영해 공정하게 구성됐으므로 해촉 사유가 없다면서도 협의회 위원 총수가 문제라면 토지소유자 대표 8명만이라도 위촉을 유지해달라고 한발 물러났지만 유 군수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인한 협의회 해촉과 재공고 등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실효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보상가와 이주대책 등에 토지소유주를 비롯한 주민들의 권익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모두 같지 않나. 하루빨리 2차 공고에 임해 적법하게 보상협의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시행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유 군수의 제안에 비대본 측은 시행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에 대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공정하게 위촉된 협의회를 해촉할 만한 중대 사유가 없고,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바뀐 선발 기준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이날 면담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또 협의회 위원 총수가 당초 구성안과 맞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이미 위촉된 8명의 위원은 유지해달라는 비대본의 요구에 유 군수는 불가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타 보상협의회 구성 사례를 들어 적법하지 못하게 위촉된 부분만 재구성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비대본 측의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군 실무자인 이태영 과장은 상황실 면담 후 비대본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동안 행정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한 바 있다주민들의 요구와 권익에 반하는 행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보상협의회 구성이 늦어지면 사업 자체도 지장을 받고 주민들에게도 실익이 없으니 공고한 대로 공정한 주민 추첨 방식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비대본 이대열 위원은 전화통화에서 27비대본은 토지수용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재공고에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그러나 잘못된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청사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며칠씩 이상한 곡소리를 확성기로 내보내고 군수 차량을 막는 등 도가 지나친 행동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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