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회’
장성군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회’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07.18 22:12
  • 호수 8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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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만 쓰고, 자체 연구성과는 없고
2020년 장성군의회 지방자치역량 강화 방안연구용역 보고회
2020년 장성군의회 지방자치역량 강화 방안연구용역 보고회

장성군의회는 201912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02정책연구개발회라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였다. 연구활동은 소관분야의 정책 연구 용역, 정책연구 및 개발관련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현장 방문 등을 할 수 있다.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범위에서 정책개발용역비와 회의비용, 강사초청료, 자문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성군의회 정책연구개발회는 지난해 1800만원의 용역비를 사용하여 [장성군의회 정책연구보고서] ‘장성군 지방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성과물로 내놓았다. 이 용역보고서는 지방의회 등의 교육과 해외연수 등을 알선하고 있는 아카원에 의뢰하여 작성하였다.

지방자치분권 역량강화와 관련한 연구논문 등을 보면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수록된 것만 국내학술논문 221, `박사학위논문 190, 단행본 187, 연구보고서 50개에 이른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참조해도 연구회에서 충분히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연구개발회가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사전 세미나와 전문가 자문 등이 없었고, 의원들의 연구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성군의회사무과 담당자는 지난해 정책연구개발회가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연구개발회장성군 지방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연구기획의 목적과 추진배경에는 지방자치분권의 기민하고 독자적인 역량강화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운영체계 경쟁력 확보등과 기대효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구현. 관련 조례입법 활동 능력 강화 등과 주민자치역량강화를 통한 선진 지방자치단체로써 장성군의 위상 강화 등을 기대했다.

하지만 용역보고서가 작성된 이후로 장성군의회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다.

 

<연구 없는 용역의뢰>

정책연구개발회는 올해 시멘트 생산 및 제조 공정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한다. 장성군 의회사무과 담당자는 용역비용은 1800만원이고, 수행기관은 동신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이상득 선임연구원이라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동신대학교는 그런 연구소가 없었다. 장성군의회 담당자는 다시 법인인 환경자원연구소와 용역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이 연구소가 그동안 어떤 환경 관련 연구성과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관련 연구성과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자원연구소는 사업자등록만 있는 업체로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주소를 두고 있으나 사무실에는 연구원이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연구개발회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이와 관련한 세미나, 전문가 자문 등이 없이 주제를 선정하였고, 용역기관 또한 전문성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생산 및 제조 공정에서 미세먼지 발생은 크게 석회석의 채취와 운송과정, 석회석의 파쇄과정, 시멘트의 포장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석회석의 채취가 지하갱도에서 이루어지고 석회석의 파쇄 등에서는 2000년 이후 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시멘트가루로 인한 미세먼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시멘트가루에서 발생하는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발생은 2000년대 이전에 집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을 때의 일이며 현재는 시멘트공장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있다면 이는 전국의 모든 시멘트 제조공장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장성에서만 해결할 과제가 아니다. 더구나 고려시멘트는 현재 이전 또는 철거를 전제로 장성군과 고려시멘트가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시기 또한 적절하지도 않다.

 

<다른 지방의회 연구단체에서는>

대구시 달서구 생활SOC 확충방안 연구회는 지난 7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회 소속의원들과 용역업체가 참석하여 보고회를 가졌다. 이 연구회는 노후 공공청사 순환개발을 통해 생활 SOC건립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장성군이 신축하는 노인회관, 가족지원센터로 인해 기존의 가족지원센터, 노인회관 여성회관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함께 연구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영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영천읍성복원 연구모임에서는 78일 영천읍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의 재조명과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읍성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중간 용역보고를 개최하였다.

포항시의회는 효율적인 예산심사기법을 연구하는 모임인 팔초회를 구성한데 이어 올해 기후변화 그린뉴딜이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기후위기에 의한 포항시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의 발생이 가장 많은 포항제철소가 있는 포항시 의회가 연구과제로 삼은 주제다.

이와 같이 구체적 주제를 갖고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연구가 끝나면 모임을 해체하고 다른 주제로 모임을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맞는 주제 설정 그리고 공개적인 중간보고회는 물론 최종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이 공감하는 연구용역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성군의회 연구모임은 연구는 하지 않고 용역만 주는 연구회가 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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