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07.18 21:58
  • 호수 88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씨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정권이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한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독재요 전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정말 독재요, 전제일까?

대한민국 헙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박정희 독재정권과 전두환 군사정권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였는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과 출판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그 시절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독립된 사법부와 의회에 의해 행정권력이 견제받고 있는 나라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와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을 대한민국의 체제라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대한민국 체제라고 정의한 것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를 민주주의국가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며 공평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는 기회의 평등공평한 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체제이지만 실상은 자본이 인간의 노동력을 지배하는 경제체제로서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봉건시대의 지주와 농노의 관계처럼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대립 구도가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민주적 정치권력이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구제하지 않으면 자본이 노동력을 착취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탄생 배경이 봉건주의에서 파생하였고, 지주가 자본가가 되어 농노를 노동자로 부리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1차산업 시대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로 이루어진 자본주의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중심이 된 4차산업 사회가 된 지금과 같을 수는 없다.

하여튼 윤석열씨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자유,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만이 통하는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가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국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대부분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인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사회주의의 목표를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심화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에 의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보통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전 맹자는 사직(정치치계)이 백성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떤 이념이나 정치체제도 백성의 이익과 안녕 그리고 행복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맹자의 철학이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청문위원이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서 활동했는데 사상전향을 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고 대답했다. 그의 말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틀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며 윤석열씨가 그토록 신봉하는 자본주의는 절대적 진리나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서 기회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경제체제가 요구될 때다. 이념이 아니라 어떤 것이 다수의 국민에게 이로운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는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