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형전의 금포(禁暴)조항에는 “호강(豪强)을 치고 누르되 귀근(貴近)을 꺼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목민관들이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호강이야 세력이 센 강자들이지만, 귀근이란 임금의 측근 등 권세가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횡포와 난동을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산은 그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온순한 양(羊)에 비교하고, 무도한 강자들을 승냥이나 호랑이에 비교하여 승냥이나 호랑이의 피해를 제거하여 양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일이 목민관들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다산의 배려는 애민(愛民)편에 나오는 애민사상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노인·유아·사궁(환·과·고·독)·병자와 장애인·상을 당한 사람·재난을 당한 사람 등 여섯 종류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요순정치의 인정(仁政)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궁하기 짝이 없는 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 등을 궁인(窮人)이라 여기고 이들을 부추겨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일을 진궁(振窮)이라 했으니, 독력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진작시켜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산의 주장과 통하는 말에는 ‘억강부약’이 있습니다. 중국『삼국지』위지(魏志) 왕수전(王修傳)에 나오는 구절로 강자를 억눌러서 약자를 부추겨 주어야 한다는 뜻이니 진(振)과 부(扶)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 그렇게 의미가 부합되고 있습니다. 궁인들을 진작시켜주고 약자들을 부추겨 주는 일이 목민관들이 힘써야 할 일이라 했으니, ‘억강부약’이 목민관의 기본 임무임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서 세상에는 온갖 찬란한 용어들이 등장하여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 합니다. 어떤 후보는 우리의 귀가 번쩍 뜨이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제지 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강자의 부당한 욕망을 제지 시키는 ‘억강’, 약자의 삶을 보듬는 ‘부약’, 특권과 반칙까지 없애자는 공평, 이 얼마나 우리가 바라던 요순정치가 아닌가요. 더구나 요순정치의 최종 목표인 ‘대동세상’까지 이룩하겠다니 이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후보 아니고도 다른 후보들의 현란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지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순시대나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언어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행이 일치해서, 공약으로 내건 말들이 실제 행동으로 실천될 때에만 말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형편이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민심서』의 애민편이나 금포조항에서 약자를 진작시켜주고 부추겨 주었던 역사적 사례들이 수없이 열거되어 있고,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부추긴 사실(史實)들도 많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했던 말을 실천할 방법이 치밀하게 거론된 경우라야 실천이 가능함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호에만 그치는 공약은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다산의 세상, 요순의 세상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억강부약’을 거론해 보았습니다.
-글쓴이: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