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31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가 지구 최대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 50개국 정상급·고위급 인사,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가 끝난 뒤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선언문에는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노력 ▷각 나라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2020년 7월 80여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50 탄소중립선언’을 하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출범하였고, 10월28일에는 문재인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으로 천명했다.

올해는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지난 5월25일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국제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가 발표한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도시는 800여개이고 아시아에서는 278개인데 이 가운데 80%가 한국의 도시였다.

문제는 선언만 했을 뿐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한 도시는 당진, 세종, 서울 등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성군은 지난 5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했지만 아직까지 실천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과 탄소중립 사업 발굴과 지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동시실현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조례제정,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기후와 환경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석탄연료의 사용과 산림의 파괴, 육식으로 인한 가축사육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탄소발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 ‘탄소중립’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7억여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1톤은 중형승용차가 서울과 부산은 7번 왕복할 때 배출하는 양이며 4인 가족이 가정에서 연간 사용하는 전력의 80% 가량이다.

이산화탄소 1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산림1200㎡에 360그루(소나무기준)의 나무가 필요하다.

탄소발생은 에너지, 산업, 수송 그리고 건물과 주거 및 소비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에너지와 산업 그리고 수송과정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전력)의 생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과 LNG를 신재생에너지와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으로 전환하고,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를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산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수송은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 또는 수소차량으로 바꾸며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은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리모델링하며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에 나서야하는 이유>

탄소중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이 함께 참여해야 실현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를 보면 모든 과제가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실천해야할 것들이다.

3대 정책방향은 첫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둘째,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다. 10대 과제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 도시`국토 저탄소화 △ 신유망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 순환경제 활성화 △ 취약 산업 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이다.

10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화석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철강은 수소와 전기로 시멘트는 석회석 대체 원료와 수소기반 소성로로 전환, 정유는 연료 전환과 CO2 회수 신기술 개발 등이다. 수소와 전기차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 확대, 수소차 충전소 거점화 등이다. 또한 2030년까지 대체소재 개발 등으로 연료전지(배터리) 제조단가를 현재의 3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공 건축물을 우선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농림분야에서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으로 도시의 체계적인 에너지 생산, 공급, 사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탄소 중립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서비스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실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더구나 4차산업의 발달은 인공지능에 의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실직자의 양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노후건물의 리모델링, 저탄소 신산업 등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친환경을 새로운 경영전략과 성장기회로 인식하여 ‘그린벤처’사업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의 금융지원도 탄소가치(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중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부의 미래 에너지 계획은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방식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앙은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건물의 제로 에너지화` 친환경차 보급목표 할당 등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 구입하는 관용차는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의 제고에 있다. 탄소중립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탄소중립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기회이며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등 우리의 생활문화를 변화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늘려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후행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가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운동가 또는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마저도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탄소발생, CCUS(탄소포집), 온실가스, 지구위기의 임계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오피니언리더가 매우 적다는 말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대통령직속 민관합동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할 일이 아니다. 최소한 환경보호과와, 총무과(시민단체), 산림편백과(나무심기), 미래성장과(기업), 도시재생과(신재생에너지 개발허가), 경제교통과(에너지), 농림축산과(탄소제로 축산), 민원과(건축허가), 소통정보실(홍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의회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군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이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