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례 어때요?
이런 조례 어때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5.10 22:00
  • 호수 8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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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완도군이 지난해 6월 청사 상황실에서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이 지난해 6월 청사 상황실에서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복지증진 및 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2015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군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군·사업자·군민의 책무를 각각 명시했다.

완도군수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수산업·임업·축산업 등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한 결과 보고서를 공표 및 완도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기후변화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기반구축, 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사업자의)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에 따른 지원 자동차의 사용 자제 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 운영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에코마일리지 제도 시행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다양한 환경현상으로부터 군민들의 인적·물적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에는 이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완도군, 2015년 전라남도 최초 기후변화대응팀신설

한편 완도군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5년 전라남도 시군 최초로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5개년 계획을 수립,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사업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 강화, 탄소 흡수원 확대 및 유지 등 32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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