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등록 허술, 제도 정비 시급
공직자 재산 등록 허술, 제도 정비 시급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04.0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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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이 수익증가 이유되기도

2021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라 선출직인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등의 재산이 공개됐다. 하지만 재산변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 증감의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고,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로 신고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매도 찾아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재산의 증감이 채무상환 또는 예금액 감소로 신고한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했고, 어떤 이유로 채무가 늘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 1억여 원의 예금이 감소한 이유도 소명되지 않아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지 증여세는 납부했는지도 점검하지 못했다. 정부가 LH직원들과 일부 공무원의 땅투기를 계기로 대부분 공무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유두석군수 3억여 원 증가 257천여 만원>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유두석군수는 전년 대비 3256만여 원이 증가한 257700만여 원을 신고했다. 유군수는 본인 명의의 과천 주공아파트와 배우자 이청씨 명의의 아파트(상속) 가격이 재산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신고됐다.

두 번째로 재산이 증가한 유성수 도의원은 지난해 82300여 만원을 신고했으며 올해는 26천여만 원이 늘어난 1091백여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증가한 이유는 채무상환 등으로 신고됐다.

세 번째로 재산이 늘어난 고재진의원은 전년도 46천여 만원에서 16천여 만원이 증가한 843백여 만원을 신고했다. 고의원은 시중은행에 예금이 12천여 만원이 증가했으며 농가소득 발생 등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크게 줄어든 심민섭의원은 전년도 337천여 만원을 신고했으며 올해는 26천여 만원이 줄어든 311천여 만원을 신고했다. 심의원은 예금이 145천여 만원에서 127천여 만원으로 18천여 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로 생활비 지출 등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군수와 도의원 그리고 군의원 등 11명의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심민섭의원이 유일하게 장성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 째로 재산이 줄어든 차상현의원은 전년도 25천여 만원을 신고했으나 올해는 1600여 만원이 줄어든 144백여 만원을 신고했다. 감소 이유는 생활비 지출 등이라고 신고하였다. 심민섭의원과 차상현의원의 재산 감소 이유가 모두 생활비 지출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심민섭의원은 311천여 만원을 신고했으며 토지 75천여 만원, 본인 건물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그리고 예금과 주식 등이었다.

한편 김한종도의원은 전년도 11천여 만원에서 올해 54백여 만원이 늘어난 16500여 만원을 신고했고, 임동섭의원은 전년도 46천여만원에서 12백여 만원이 늘어난 47천여 만원을 신고하였다.

김회식의원은 지난해 88백여 만원에서 올해 61백여만원이 증가한 87천여 만원을 신고하였고, 오원석의원은 지난해 8억3800여 만원에서 1700여 만원이 증가한 94천여 만원을 신고했다. 김미순의원은 지난해 274백여 만원에서 올해 4천여 만원이 늘어난 31천여 만원을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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