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 가 2021년 첫 의정 일정인 제325회 임시회에서 ‘행정 추진의 잣대는 군민’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20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2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의 주요 내용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 등이다. 20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김회식 의원과 김미순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 오후 2시부터 기획실 등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회식) 소관 부서들의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들었다.
이날 행자위원장 김회식 의원을 비롯해 심민섭·차상현·이태신 의원 등 다수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순천, 여수, 해남, 영광, 광양 등 전남에서만 5곳, 전국적으로는 8곳 이상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장흥군 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성군도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민섭 의원은 “장성군의 재정이 열악한 탓에 쉽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2021년 총예산 4,510억 원 중 1%만 아껴 써도 전 군민에 1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하다”며 “누구에게나 필요한 쌀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태신 의원 역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조차 어려운 장성군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재정자립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1년을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 원예·과수 농가, 우리 주민들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회식 행자위원장은 “주민들로부터 「공사는 나중에 해도 된다, 우리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지금 군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행정의 잣대가 되어야 할 군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그린벨트로 인해 고통받는 남면·진원면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사업 발굴 △공정한 행정 운영으로 장성군 청렴 문화 기강 재정비 △사업 예산 편성 전 세밀한 검토로 기간 내 토지 매입 등 사업 마무리 △첨단 3지구 개발로 해당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장성군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꾸준한 검토 필요 △상무대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등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사업 계획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 때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 반드시 보고가 있어야 하며, 상무대와의 상생 협력 논의 때도 의회와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옥 행정복지국장은 “행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열심히 하겠다”며 “올해 군정 목표처럼 새로운 장성, 비전과 도약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의회와의 스스럼없는 소통으로 집행부와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의회는 이달 28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군정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연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지급 시기, 방법 등 검토할 내용 많아>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을 넘긴 가운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4차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고통 가중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갈리고 있다.장성군의회 의원들도 ‘군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편적 지원이든 선별적 지원이든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소상공인이 회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시기와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해도 해당 업종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 상품권이 하나로마트 등 대규모 마트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가장 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상품권의 발행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 기준인 매장 크기에 따른 지역 상품권 가맹 체계가 아닌,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상품권 사용처와 환전액을 제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장성사랑상품권 사용 체계를 정비해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가 지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4월 농협 해남군지부, 지역 농협, 해남진도축협, 해남수협 등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농·수·축협에서 영농자재와 유류, 사료, 축산기자재, 동물 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고, 단 하나로마트와 지정품목 이외의 판매사업장은 가맹점 지정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3천만 원 환전 한도 초과분도 추가 환전 가능? 실화인가?>
장성군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대금의 지급)에 따라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 원으로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장성군이 입법 예고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로 환전 한도를 초과한 잔여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합당한지, 주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을지 장성군의회의 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