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81개 위원회 위원 겸임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 위원은 7개가 넘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5개 이상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위원도 5명에 달했다.
이에 ‘지역인재뱅크’를 활용한 위원회별 위원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성군이 공개한 「2020 장성군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81개 위원회 위원 중 위원 명단을 공개한 54개 위원회의 당연직을 제외하고 2개 이상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은 50여 명이 넘는다. 이 중 5개 이상을 겸임하고 있는 위원은 6명이다. 이들은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27개 위원회까지 합하면 위원 겸임 현황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며,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외부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직이다. 다수에 의한 민주적 결정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다수 위원의 겸임을 묵인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대부분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어 특혜나 제 사람 심기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작년 초 ‘지역인재뱅크’ 희망 신청에 81명이 지원하였는데도 위원 겸임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어,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해 4월, 지역 인재들의 실질적인 군정 참여를 독려해 주민참여형 지방자치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관리 시스템인 ‘지역인재뱅크’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한 달 가까운 집중 신청 기간 81명이 참여 신청을 하였고, 분야별 현황은 일반행정 12명, 건축환경 12명, 보건복지 2명, 문화 22명, 경제 6명, 농업 22명, 교육 5명 등이다. 이처럼 위원회·자문단·TF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뱅크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의 허브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위원 겸임 문제가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
주요 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 등 재정비 필요해
또한, 81개 위원회 중 36개 위원회가 개최 사유 미발생 등의 이유로 2020년 한 해 동안 한차례도 위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장성군 군정조정위원회(기획실 소관) ▲경관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민원조정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부칙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지명위원회조례 등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는 여전히 시행 중이고 지명위원회 역시 유지되고 있다.
‘청운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장성군 청사환경디자인조성사업’,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 등 2020년 한 해 동안 장성군이 추진한 공공시설물 관련 사업이 적지 않은데 경관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 경관심의위원회나 공공디자인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규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