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주요 언론에 보도되며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원면 H요양원과 H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차OO 원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수사해온 전라남도지방청이 차 원장과 전 시설장 김OO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장성읍 Y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는 등 노인요양시설 예산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각종 사회복지예산 사각지대를 없앨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H요양원’ ‘Y재가복지센터’ 부정수급 등 적발
작년 7월 H요양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장기요양급여 편취 의혹)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전라남도 지방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전라남도로 각 이첩하여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지방청은 차OO(OO요양원 원장)과 김OO(전 OO요양원 시설장)을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혐의 금액은 OO재가노인복지센터 관련 장성군 보조금 편취 혐의 3억70만 원 포함, 총 10억6천여만 원이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조사를 통해 OO요양원에 부정수급 장기요양급여 7억6천여만 원에 대해 환수조치 예정임을 통보하였는데, OO요양원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는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지방보조금 6천6백여만 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하고 단기보호서비스 지원사업자 선정 부적정, 지방보조금 지급·정산 부적정, 보조사업자 계약 연장 부적정 등의 사유로 업무 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해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H요양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H요양원 측은 또 장성군이 조치한 업무 정지(260일) 및 과징금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Y재가복지센터의 경우 시설장 변경 및 부정수급액 8천여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국민건강보험공단)와 업무 정지 73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부당청구 적발, 현지조사 대상 기관 중 92.3%
장기요양기관의 부패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지조사 기관(854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이 91.8%인 784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에서는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으나,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매년 다시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백만 원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다 2019년 다시 늘어 212억3천5백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에 공개한 ‘장기요양기관 유형별(재가, 시설) 부당청구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하반기 집계가 남아있긴 하나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2019년 91.8%보다 0.5%p 가량 높아진 것이고, 2013년 70%에서 약 7년여 만에 20%p가 상승한 수치다.
올해 6월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기관 351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324개소로, 부당청구액은 90억3천4백만 원에 이른다. 부당청구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가 가감산 위반이 76.6%로 가장 많고, 그 뒤를 허위청구 14%, 산정기준위반 6.9%, 자격기준 위반 1% 등이 잇고 있다. 대부분 입소 인원이나 시설근무자의 근무 시간, 인력 및 서비스 제공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 재정 누수·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해 온 장기요양보험은 올해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도를 기점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수 급증을 비롯해 국민부담 완화 차원의 적립금 활용에 따른 장기간 보험료율 동결(211~2017년)로 수지 불균형이 심화해 2016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는 공단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올해 보험료율 10.25% 인상에 이어 내년도 보험료율 또한 전년 대비 12.39%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효율화를 극대화해야 한다. 노인요양기관 스스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당청구 기관 적발에서는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지난 6월 1일부터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내부고발자 신고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난 10월 건보공단 모바일 앱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센터를 오픈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면조사 및 자율점검 등 비대면 조사 확대를 통해 부당청구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를 도입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