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지원되던 비료, 올해는 어디로?
작년까지 지원되던 비료, 올해는 어디로?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0.12.2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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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사업 선정 때 보다 신중해야”

2019년까지 실시된 고품질 양파 육성사업 지원중단으로 올해 비료 등을 지원받지 못한 양파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군은 농업기술센터 원예특화작목 지원사업 정책 중 2016년과 2017년에는 양파 비료 지원예산에 각 1억 원(2억 원x자부담 50%), 2018년과 2019년에는 고품질 양파육성사업 지원에 각 15천만 원(3억 원x자부담 50%)의 예산을 편성·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지난해 양파 과잉 생산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

겨울철 기상 호조와 병충해 발생 면적이 크게 주는 등 최상의 생육 환경이 이어지면서 작년 양파 생산이 크게 늘어 양파 가격이 폭락했다. 당시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양파 생산량은 1594450t으로 1980년 이래 가장 많았다. 군 관계자는 양파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폐기해야 했던 만큼 양파 생산 관련 수급 조절이 필요하고, 수년간 추비(밑거름)와 웃거름 등을 지원해 관련 노하우와 기술이 축적되고 경쟁력을 갖췄다는 판단에 고품질 양파육성사업 지원보조금 사업은 일몰시키고 올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여기에 생산량이 많을 때 잘 저장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팔면 농가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심사 때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수요 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고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선정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135천만 원 중 81천만 원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사업 대상은 삼서농협이며 주요 사업은 작업장 시설개선, 저온 창고, 지게차, 전처리 가공설비 구축 등이다.

 

계속 지원등급 받았지만 일몰 사업으로..

일몰 사업은 사업 환경의 변화와 정책 방향 변경 등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다.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 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2018년 회계)에서 고품질 양파육성사업 지원사업은 평점 71점으로 계속 지원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평가를 실시한 229개 사업 중 지원중단등급을 받은 사업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마을정원 조성 지원11개 사업이다.

 

농가 호응 높고 필요한 사업, ‘일몰전 면밀히 검토하고 농가와 협의해야

양파 재배 농가들은 비료 지원은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를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농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한 것은 농민의 고충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것이다작년에 양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상 조건이 좋고 병충해가 없어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양파 과잉 생산을 이유로 군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던 것을 농협 저온창고 짓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성군의회 모 의원은 예산 심사 때 삼서농협 시설구축 등을 지원하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관련 설명에서 농가 비료 지원 보조금을 일몰시키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설명이 없었다알았다면 농가 상황을 뻔히 아는 의원들이 승인했을 리가 있겠냐고 반문하고 집행부가 특히 보조금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에 반영될 2020년 지방보조사업 평가(2019년 회계)에서 고품질 양파육성사업 지원사업은 평점 59점으로 지원 중단등급을 받았다. 일몰제를 통해 보조금 지원 효과가 미미한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농가에 필요한 실용적인 사업이나 농가 호응도가 높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몰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몰 사업으로 확정 전에 해당 농가들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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