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에 따라 종교단체를 비롯해 환경시민단체에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전 인근 지역 지원금에만 관심이 있을 뿐 주민들의 안전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원전지원금이 선심성,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호에 이어 원전지원금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살펴본다.
<선심성, 주민숙원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원전지원금>
전남도는 2008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인근 40km 이내인 지역을 ‘인접지역’으로 규정하고, 특별회계 세입액 가운데 65%는 영광군에 배분하고 나머지 35% 가운데 65%를 장성군과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에 배정하였다.
그런데 전남도를 비롯한 인접 시군의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 내역을 보면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선심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전남도의 사용 내역 가운데는 꽃강 조성, 한옥마을 조성 등에 사용하였고, 인접 4개 군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 교량정비사업, CCTV설치 등에 사용하였다.
장성군의 경우에는 2012~2013년 17억4천만원, 2014년 8억7천만 원에 이어 2015년에는 32억7천7백만 원을 배정받았다. 2016년 지원금 30억4800만원 가운데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에 2억2천700만원, 재난대응 예`경보시설 구축에 3억원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25억 가량은 황룡강 재해예방사업 16억원, 다목적 CCTV설치 4억원, 황룡강 주민대피용 인도교 설치 4억원 등에 사용했다.
2017년에는 33억7천만원을 배정받아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등에 9천만원, 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에 2억3천만원, 지진대비 재난 종합상황실 정비에 2억원을 사용하였고, 황룡교 재가설 9억원, 오동천 재해예방 사업에 13억8천만원을 사용했다.
2018년에는 CCTV설치에 15억원, CCTV개선에 3억원, 교량정비 3억원, 읍`면 청사 보강사업 5억원 등에 사용하였다. 2019년도에는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시범구축 8억원, 농촌생활 안전지킴 –E서비스 구축에 4억원, 정주환경 배수로 정비사업 3억원 등에 사용했다. 위와 같이 원전 지원금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후환경이 원전사고를 촉발시킨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태평양 앞바다에서 일어난 지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 현상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물에 잠기면서 전력이 끊기고 원자로에 공급되는 냉각수 공급이 멈추면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가 지구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 폭풍, 홍수, 혹서(가뭄,산불)에 의한 자연재난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태풍의 빈도와 최대 풍속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폭풍이나 재난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하지만 원자력발전소는 핵무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테러집단의 폭파나 정신이상자의 해킹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구에서 사라져야 할 가장 위험한 무기다.
따라서 원전지원금은 방사능 피폭사고 예방과 장비 구입 등과 함께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그린뉴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라남도는 2008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실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등에 지원하겠다고 하였지만 11년 동안 일부 지원금을 옥상 녹화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에 사용한 것 외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용한 지원금은 거의 없다.
<경상북도 원전자원시설세의 사업내역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한울(울진), 천지(영덕), 월성(경주시) 등 경상북도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경북의 원전 인근 지역 사업내역 20개를 보면 12개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지원 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내역을 보면 △국제에너지 환경네트워크구축 △에너지 환경기업 육성 특성화 사업 △에너지종합지원센터건립 기본계획수립 △울진원전 방사능 방재대응시설 진입도로개설 △지역개발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조사 △경상북도 기후 에너지 자원도 조사 등 8개 사업은 1개 사업 외에는 모두 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나머지 12개 사업은 △풍력발전소 운영지원 △친환경에너지 관광 자원화사업(유리온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지원 △풍력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영덕 풍력발전단지 홍보관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신제품개발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태양열 시스템 시범사업 △에너지 절약형 경관조명 시범사업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이다.
부산지역 원전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역방사능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원자력발전소 주변인근지역 균형발전’ 두 가지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10개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중입자 가속기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 △소도읍 육성사업 △해안관광도로 개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원전 기자재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등 7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신재생에너지 디자인 빌리지 조성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태양열, 태양광, 소형풍력설비 등 설치보조) 3개 사업이다. 부산지역 원전자원시설세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전지원세는 그린뉴딜 사업에>
전라남도는 원전자원시설세를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에 따라 장성군 담당자는 앞으로 원전자원시설세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원전 인근의 16개 지방자치단에서 원전지원금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된 원전지원금은 대부분 선심성,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는 등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원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선심성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이어서는 안 된다. 불과 30km 떨어진 곳에 핵무기가 투하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원전지원금을 허투루 사용할 수는 없다. 전남도 장성군은 경상북도가 원전 인근지역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깊이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