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는 2030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함이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 제시를 기대한다.

 

4. 핵심전략 사업 70개 분석해보니

 

 

<농업`농촌개발>

2030중장기 발전계획에는 7개 분야 70개의 전략사업과 18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이 29개(41.4%),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연계 전략사업이 18개(25.

7%)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사업이 뉴딜 연계사업이고 블루이코노미 사업인지 모르겠다. 특히 22개 핵심 사업을 발표하였는데 과연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해야할지 모를 정도이다.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는 사업기간이 2020~2023년으로 2021년 실시설계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심혈관센터 완공 후에 재활센터나 치유식개발 등 지역산업과 연계할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심혈관센터 유치를 핵심사업으로 꼽은 것은 홍보용에 지나지 않는다.

[푸드플랜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의 추진배경을 보면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의 전과정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하는 푸드플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무대, 공공급식이 지역내 농산물을 모두 소비한다고 해도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잉여 농산물이 남아 돌기 때문에 첨단지구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직매장 5개소와 저장고 5개소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도시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도 장성군내 푸드플랜 소비시장 확보 등이 아니라 장성군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마을 단위 가공공동체’인 주민들이 운영하는 가공공장 설립도 현실에 맞지 않다. 푸드플랜 종합유통센터 설치와 농산물 등 안전성분 분석실을 설치할 계획인데 마을 단위 가공공장의 안전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계획 없는 재탕 반복>

농업`농촌개발 사업의 핵심 사업 가운데 새로운 계획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돌아오는 연어프로젝트 확대’,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 센터 유치’,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영농지원’ 등 대부분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추진이 확정된 사업이다. 5년 후나 10년 후에 변화할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거의 없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다. 올해는 긴 장마로 과수 농가는 물론 벼농사도 흉년이었다. 직년에는 늦가을 태풍이 세 차례나 한반도에 상륙하였고, 재작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채소류가 녹아버려 상춧값이 고깃값보다 비쌌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몹시 춥고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또 어떤 기상이변이 일어나 폭염이나, 폭우, 가뭄 그리고 봄`가을에 한파가 닥쳐 농사에 피해를 줄지 모른다.

농업과 농촌개발의 중장기 계획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시설원예와 달리 벼농사는 냉해, 장마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개발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하다.

 

<문화`관광, 지역경제 기여는?>

지난해 황룡강 지방정원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확정으로 지방정원 조성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황룡강 르네상스 색채치유 관광자원’을 이룬다는 핵심사업에 관광객 500만명, 지역경제 2000억 유발효과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물론 미래의 관광 트랜드가 사람이 붐비는 것을 피하고 힐링, 스토리텔링 중심의 관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500만 관광객을 계획하는 것부터 모순이다.
더구나 연간 500만명 시대가 되려면 주중에는 5천명, 주말에는 하루 4만여 명이 와야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음식, 지역특산품점, 유흥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인지가 과제이다.

주요내용에 컬러푸드 맞춤형 먹거리 등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필암서원을 활용한 선비문화 보급은 이미 영주시나 안동시에서 추진하였으나 실패한 내용들이다. 선비마을 조성, 한옥숙박시설 등도 관광객의 트랜드에 맞추지 못한 것이다.

친수공간 기반 수상레저관광 육성도 성과지표에 2026년 직`간접 매출액을 2억원 증가로 예상하였다. 이 정도의 계획을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삼았는지 의심스럽다.

사업 목적 가운데 하나를 ‘노란꽃 축제 기간에 레저체험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제고’를 들었는데 축제 기간이 겨우 보름에 불과한 것을 사업목적으로 둔 것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1년 365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지역개발`건설에 무엇을 담았나?>

지역개발에 고려시멘트 부지 친환경주택단지 조성이 가장 큰 핵심사업의 하나로 꼽혔다. 현재 용역 중인 고려시멘트 폐쇄는 2029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지 조성과 주택단지 조성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상조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요내용으로 군립 공공임대아파트 조성으로 32만㎡ 2000세대 건립이 포함되어 있다. 전용면적 40㎡, 60㎡, 80㎡의 중소형 아파트 건립은 LH공사와 투자협정을 통해 진행할 것으로 계획했다. 특히 이곳 공공주택은 주택발전소를 통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제로 하우스 설계 기준을 도입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2029년에 폐쇄하기로 예정되었을 뿐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현재와 매우 다른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사업 내용의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다.

지역개발사업에 덕성행복마을 조성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덕성 행복마을은 이미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성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읍사무소(장성읍행정복지타운)와 보건소 이전이 제시되었다. 두 기관의 이전이 읍 중심지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도 많은 논의와 연구 그리고 주민들의 합의가 요구될 것이다.

 

<보건`복지 AI시대에 대비해야>

장성사랑상품권의 다목적통합복지카드 발급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다목적 카드에 GPS센서를 내장하여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AI와 IOT를 접목하여 혈압과 맥박 그리고 체온을 감지하고, GPS기능을 갖춘 헬스워치를 보급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위치 등을 체크하는 시스템 구축이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보건소는 노인들의 혈압이나 맥박수 그리고 혈압 등을 원격 체크하여 체온이나 혈압 등이 오르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립종합학교, 장성대학원대학교 설립 등을 핵심 사업으로 꼽았으나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또한 장성장학금 지급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대폭 줄이고, 중`고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늘려야 한다. 특히 장성하이테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늘려 장성에 남을 청년 인재를 길러야 한다.

 

<행정`소통 – 주민참여 더뎌>

‘장성형주민자치 사업확대’가 행정`소통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꼽혔다. 장성형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모든 읍`면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으며 마을단위로 자치회를 구성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읍`면장의 주민자치 총회에서 선출은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에 맞는 예산을 신청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등 직접민주주의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마을사업과 주민자치회를 주도할 수 있는 마을리더 양성과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활동가 양성은 지금 당장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인데 2022년 교육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그리고 건전한 지역언론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절실하고 여론을 담아내는 지역언론의 건강한 역할이 필요하다.

1인 미디어가 소통의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다. 크리에이터 육성으로 소통환경을 개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