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권역사업, 사업 부진에 주민 탓만
홍길동 권역사업, 사업 부진에 주민 탓만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11.15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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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이나 늦은 커뮤니티센터 준공 앞두고, 소득법인은 해체

2015년부터 시행된 홍길동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6개월이나 늦은 커뮤니티센터의 준공을 코앞에 두고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소득법인이 해체되는 등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빈 건물로 방치될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다.

홍길동권역사업은 3249백만 원(국비 227430만원, 군비 97470만원)을 들여 커뮤니티센터, 마을쉼터, 마을공동주차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체험장 정비 등 10개의 사업내용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이 사업은 무려 2년이나 늦게 커뮤니티센터의 준공으로 시설물 등 사업이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당초 지역 소득증대 및 역량강화의 목적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업비를 쓰기 바빴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1차 농어촌공사, 2차 사업별 용역의 한계>

홍길동 권역사업은 장성군이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용역을 맡겨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공사는 또 다시 기본계획수립, 교육`컨설팅 등을 재용역하는 구조로 추진하였다. 이런 구조는 장성군, 농어촌공사, 용역회사, 8개 마을 주민이라는 복잡한 논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처음부터 사업추진이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농어촌공사는 소프트웨어 사업(교육, 홍보, 컨설팅)으로 3억 원, 기본계획수립비 125백만 원, 세부설계 74백만 원, 공사감리비 186백만 원, 농촌경관계획수립비 8천만 원,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 96백만 원 등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교육과 컨설팅은 물론 기본계획수립도 전문업체에 재용역을 주었으며 이렇게 수립된 용역 결과는 장성군과 공유하게 된다. 결국은 핵심 사업인 기본계획수립과 교육`컨설팅이 농어촌공사를 거치면서 사업만 더디게 되고, 비용지출만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이다.

문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권역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농식품부에서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농어촌공사와 우선적으로 위수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어촌권역사업이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이 농어촌공사 수익사업의 하나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사업 부진원인 - 주민 탓만하는 농어촌공사>

2015년부터 시작한 홍길동 권역 사업은 201612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20185월에 세부계획이 이루어졌다. 농어촌공사는 지연 이유를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8개 마을, 10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기본계획 수립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교육 및 컨설팅은 하이앤 솔루션에 용역을 주었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대부분 다른 지역의 권역별 사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능별 사업의 나열과 농식품부의 지침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기본계획 수립은 본부에서 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한국 산업관계연구원의 제안서를 받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교육`컨설팅은 하이앤드솔루션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 또한 제안서 평가를 통한 발주였다. 문제는 커뮤니티센터의 준공과 함께 시설물 건립 등 대부분의 하드웨어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 시설물을 운영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소득법인을 설립하여 커뮤니티센터 옆에 홍길동 다목적 쉼터를 건립하고, 체험숙박 등을 운영하겠다던 계획은 법인 해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농어촌공사는 “8개 마을 주민들의 의견 충돌과 계속된 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3억원이라고 하는 교육`컨설팅, 홍보 비용과 12천만원의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주민들의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비전제시를 위해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소득법인에서 장류를 하겠다고 했다가 절임배추로 바꾸었고, 또 다시 체험숙박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며 모든 사업부진 요인을 주민 탓으로 돌렸다.

가장 핵심이 되는 커뮤니티센터는 도농교류의 마당이 되고, 센터의 운영경비는 소득법인이 상행위를 통해 조달하며 이 법인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법인부지와 남은 사업비 처리가 과제로 남게 되었다.

 

<다목적 쉼터 부지에 족구장 건설?>

법인에서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다목적 쉼터는 농특산물의 가공판매, 숙박, 음식물제공 등 마을여건에 맞는 123차 산업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운영진들의 변경과 전문성 부족으로 법인은 해체되었고, 커뮤니티센터의 완공을 앞에 두고도 운영 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장성군에서는 족구장 건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새로운 운영위에서 글램핑장 건설 등을 제시하였으나 가까운 곳에 캠핑장이 있어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지역 농민들에게 어떤 소득을 가져올지도 미지수이지만 농식품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전국에서 추진해온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어촌 권역별사업 등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어민의 소득증대는 고사하고, 시설물 유지에 급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설물을 짓기 전에 사람을 키우고 활동가를 양성하지 않은 결과이다. 홍길동권역사업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3억원의 교육`컨설팅 비용을 책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부진한 이유는 주민 탓이라고만 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활성화 사업 등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의 계발과 활동가의 양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절실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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