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되어야’
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가 오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 동안 정례회를 연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이목을 모은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행정감시권의 핵심으로 꼽히며 의원들의 자질을 평가받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장성군의회는 정례회 기간 상임위별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70여 건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본지는 의원 요구자료를 통해 의원들의 눈과 관심이 어느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장성군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만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먼저 기획실에는 ▶중앙부처 수시감사 내역 ▶행정심판소송 내역 ▶연도별 행정운영경비 현황 ▶2016년도 이후 공모사업 신청 건수 및 확정된 사업, 불용처리 건수 및 예산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소통정보실에는 ▶장성군 주재 언론사 현황 및 홍보비 지급 내역 ▶부서별 월 신문 구독 부수 및 연간 지출 내역 등 2건의 자료를 요청하였다.
14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 요구가 있었던 총무과의 경우 ▶공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채용 건수 ▶각 읍면, 실과소별 남·여 직원 현황 ▶장성군 공무원 일반직, 공무직, 계약직, 기간제 총 현황 ▶장성군 총액 인건비 현황 ▶2018-2020년 1년 이내 전보자 현황, 근무 기간, 부서명(전→후), 직급/ 전보사유 ▶부처 간 전입/전출 현황(직급, 부처명) ▶최근 2년간 공무원 퇴직(사직) 및 휴직 현황 ▶2년간 6급 이상 장기 교육 관련(예산, 직급, 근속연수, 성별, 선정기준) ▶장성군 이장 현황 및 이장 해외연수 현황 ▶청원경찰 근무 현황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재난 관련 연간 공무원 비상 근무 시간, 지급한 시간 외 수당 ▶최근 2년 무보직 현황 ▶부서별 직원 결원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었다.
주민복지과에는 ▶최근 2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한 자료만 요구하였다.
문화관광과와 환경위생과는 각각 ▶임권택 시네마 방문객 수(일별) 현황 및 활성화 계획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장성역 광장 기차전시관 방문자 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 등 2건씩의 자료 요구가 있었다.
민원봉사과에 요구한 자료는 ▶각종 인허가 불허가처리 내역 및 사유 ▶토방 낮추기 사업 추진 연도별 실적 및 대상지 선정 기준 ▶옐로우시티 조성 사업 관련 건축물 도색 지원 현황 ▶최근 2년 민원접수 처리결과 내역 등 4건이다.
재무과에는 ▶최근 3년간 장성군 수의 계약 내역 ▶관용차량 관리 현황 ▶연도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세입 실적 ▶의회청사 추진 현황 ▶최근 2년 인쇄비 지출내역 현황 ▶최근 2년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 처리결과 ▶최근 2년 공유재산 유상/무상 임대 사용허가 내역 등 7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였다.
안전건설과는 ▶폭설, 폭우 등 재해 대비 읍면 보유 장비 현황 ▶태풍 피해 관련 읍면별 피해 및 복구 진행 사항 및 추진계획 ▶장성호 수변길 조성 관련 총 사업비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 및 근무 인원, 업무내용 ▶최근 2년 장비 임대료 사용 내역 현황 등의 자료 요구를 받았다.
미래성장개발과는 ▶나노바이오센터, 레이저산업지원센터 예산 지원 및 성과 내역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 사업 예산 및 지원업체 현황 등 2건, 경제교통과는 ▶장성군 전체 공영주차장 현황 ▶장성사랑상품권 판매실적, 가맹점 개수(업종별), 환전금액 ▶ 장성읍 중앙로 전광판 홀짝수제 운영 단속 건수 및 조치내용 ▶마을기업 개소 수, 연도별 예산 지원 내역 및 운영 현황, 마을기업 시설물 등 투입 예산 내역 및 향후 계획 ▶최근 2년 택시, 버스, 화물차 보조금 지급 내역 등이다.
산림편백과는 자료 요구가 한 건도 없었으며, 도시재생과에는 ▶장성군 읍면별 빈집 현황 및 활용 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보건소에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현황 ▶보건지소, 진료소별 운영현황 ▶보건소 약품 구입처 및 구입현황 ▶의약 업소 현황 및 행정 처분/고발 내역 등 4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총무과(14건)에 이어 자료 요구가 많았던 농업기술센터는 ▶조사료 생산 업체 현황 및 지원 예산 내역/업체별 수입 실적 ▶내수면어업 농가 현황 및 지원 예산 내역/농가별 수입 실적 ▶장성군 축사 현황 및 최근 2년간 신규 허가한 내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 현황 및 농민 사용실적, 사용료 총수입 ▶장성군 귀농, 귀촌 현황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 및 보급 현황 ▶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소독 비용 ▶농업 보조사업 실시 현황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리내역 및 향후대책 등 9건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다.
문화시설사업소에는 ▶마을별 체육시설 현황 ▶문화예술회관 공연‧연극‧영화 운영횟수, 비용, 수입 ▶마을 운동 시설 설치 장소 및 운동 기구 수 등 3건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평생교육센터는 ▶장성군 도서관 보유한 장서 권수 및 1일 이용실적, 도서 구입 예산 ▶장성장학회 장학금 조성 현황,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장성아카데미 강사료 지급 현황 등 3건,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체납 내역, 행정처분 실적(단수 조치) 등 1건의 자료 요구가 있었다.
장성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바우처 카드 지원 실적 및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와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가 각각 해당 자료를 준비한다.
<장성군의회의 존재 이유 보여줘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총무과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농업기술센터가 9건으로 뒤를 이은다. 총무과에 요구한 자료는 장성군 공무원 및 이장 관련 상황, 주민자치센터 관련이 대부분으로, 최근 장성읍이 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또다시 화두로 떠오른 주민자치 분야에 대한 요구자료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성군 실과 부서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장애인, 노인, 다문화, 여성, 아동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주민복지과에는 ‘최근 2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 자료만 요구하여 부실 점검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장성군 계약직원 상사 갑질 논란’ ‘마을무선방송 시스템(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축령산 노란펜션’, ‘청백당 위·수탁 관련 논란’ 등 지난 몇 달 동안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며 이슈가 된 논란에 대해 한 건의 자료 요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끄러운 문제는 눈치껏 일부러 피해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직 행정사무감사의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 이제라도 2020년 장성군이 실시한 사업 전반에 관한 밀도 있는 자료 조사와 눈치 보지 않는 감사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장성군의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