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어디까지 왔나?
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어디까지 왔나?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0.11.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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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 8억8천만 원 확보, 550대 이상 지원 가능

장성군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예산 88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최소 550대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광주시가 지난 5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에 속한 전남 지자체들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단속시스템은 시 진·출입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16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운영한다. CCTV 설치지점은 동구 소태나들목(IC) 부근 남구 행암교차로 광산구 무진대로 북구 문화사거리 북구 운암사거리 광산구 송정동(영광통 사거리) 서구 5·18 기념 공원 교차로 광산구 흑석사거리 광산구 산월나들목 부근 등이다.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시 관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1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횟수는 94회이며, 광주는 7회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247만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성군의 경우 33백여 대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 진입하는 때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 하루에 2개 이상 시·도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초 적발지에서 한 번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와 콜센터(1833-7435) 등을 통해 가능하다.

 

<88천여만 원 확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부분 폐차 지원 가능>

 

군은 2017143백여만 원, 2018158백여만 원을 투입해 연간 114대씩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했으며,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2019년에는 예산을 747십여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533대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시행하였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예산은 상반기 24천여만 원, 하반기 74백여만 원으로, 상반기에 접수된 120대는 100% 지원되었으나, 하반기에 접수된 290대에 대해서는 125대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원자가 몰리는 바람에 예산 부족으로 175대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단속시스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했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175대에 대해 군에서 저공해조치 유예(1)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는 주민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상반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장성군 환경위생과(061-390-73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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