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생태농업의 비전 제시로 기후위기 극복해야
친환경` 생태농업의 비전 제시로 기후위기 극복해야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11.08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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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영세 고령농 등 생산자 조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장성군은 최근 농림식품부가 주관하는 푸드플랜 경진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출발이 늦은 장성군의 입상은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

다른 지자체의 푸드플랜 추진 사업들도 그 속내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다.

해남군은 2021년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립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2020년 완공), 해남푸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이룬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세종푸드플랜 재단을 설립하고, 공공급식센터 설립,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로컬푸드 가공식품 판매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와 충남 서산시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군은 ‘2020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였고,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5개 분야 지원사업에 53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결론은 앞에 거론된 다른 지자체의 사업들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시설 구축 용도로 사용되고, 푸드플랜이 추구해 나가야할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업 방식의 변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생태농업의 확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유통 중심으로 치우치는 푸드플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의 핵심은 농산물 생산자인 농민이 꾸준하게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푸드플랜의 주요사업들은 직매장 설립,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립, 공공급식 지원 센터 건립 등 유통 부분에 치우쳐 있다.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에서 온난화를 가속시켜온 탄소발생 의존 농업에서 생태농업으로 전환과 확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준비나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주 보도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추진해온 단작, 규모화 농업은 종자종속과 함께 석탄 에너지에 의존하는 에너지 종속 그리고 지나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환경파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생태농업은 홍수를 막고, 산소를 배출하여 농업소득 외에도 환경에 기여하는 역할이 매우 컸다.

따라서 환경 시민단체에서는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농업, 생물 다양성을 보장하는 농업을 계획해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장에서 소농(생산자)의 조직화가 푸드플랜의 성공여부를 가린다고 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미래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산업 혁명은 도시노동자들의 대량 실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친환경 농업, 생태농업은 도시노동자들의 귀농귀촌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해남군 푸드플랜의 사례>

해남군은 우리군보다 1년 앞서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남군은 이미 2013년부터 로컬푸드를 준비하여 일찍부터 생산자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해왔다. 2015년에는 진수성찬 힐링 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되어 직매장, 레스토랑, 거점농민가공센터, 재단법인 설립, 전담부서 신설 등이 제안됐고 직매장 운영을 위해 다품종 생산과 연중공급체계를 위한 농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2016년에는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위해 로컬푸드 기획생산과 생산자 조직구성, 농식품 가공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남군은 대농이 아닌 중··고령농 등 소농의 역할을 확대하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량을 가늠하는 계획적인 생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농가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농가는 연구용역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농가의 의견보다는 관 주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농가에 통보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전부터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한다.

해남군은 푸드플랜 운영 주체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 5년간 매년 35000만원 안팎으로 총 20억여원의 출연금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로컬푸드가 자립하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남군이 2013년부터 준비해온 로컬푸드도 정부의 푸드플랜 사업에서 유통중심이 되었다는 비판과 농업생산자가 소외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위기에서 로컬푸드>

글로벌푸드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의 안전성 훼손 외에도 물류과정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한다. 미국에서 생산된 밀이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탁에 오기까지 밀의 부패를 막기 위한 농약과 방부제의 과다사용은 물론 여러 단계의 물류 과정은 모두 석탄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로컬푸드가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에서 출발하여 안전한 농식품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으로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로컬푸드는 이제 기후위기라는 지구의 위기에서 먹거리주권과 소비,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를 구축하는 외에 환경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먹거리의 장거리 이동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농식품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세계적으로도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서의 탄소 발생 줄이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심지어 탄소 발생이 많은 소고기 줄이기, 학교 급식에서 1주일에 한 번은 고기 없는 식단을 실천하자는 운동이 번지고 있을 정도다.

 

<남면농협 로컬푸드와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달라야>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단체 그리고 지역농협에 따라 다르다. 지자체에서는 신선도, 안전성, 전반적인 상품의 구성 그리고 생산자와의 유기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생산자 단체에서는 생산자가 가장 우선이고, 안전성과 타지역 농산물과의 제휴 등을 고려한다.

지역농협은 신선도와 타지역농산물과의 제휴, 전반적인 상품의 구색 등을 갖추지만 생산자는 후순위이고 안전성도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협의 로컬푸드사업은 하나로마트라는 유통사업에서 보충사업의 하나로 여기기 때문이다.

완주군의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용진농협과 도곡농협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내외의 보조비를 받아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은 물론 생산자와 유기적 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남면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첨단에 건립예정인 장성로컬푸드 직매장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천명 이상의 생산자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 생산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성군과 인접한 도시의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직매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수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산품을 비롯해 농민이 생산 또는 가공하지 않은 농식품을 전시`판매하지 않은 것은 교훈으로 삼아야할 부분이다.

 

<언택트 시대에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주시 소재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승용차 이용자는 65%, 도보 이용자는 30%였다. 승용차 이용 때 10분 이내가 71%였고, 20분이 넘으면 9%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도시권으로 설립하는 것은 장성군의 푸드플랜 사업에 불가피한 결정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외식을 줄이고, 배달 음식을 선호하고,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는 음식을 찾는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1인 가구와 자녀를 두지 않은 부부 등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간편식 요리와 반가공 식재료 꾸러미가 인기를 얻고 있었다. 반가공 식재료 꾸러미는 부엌 공간을 줄여 냉장고도 작은 것으로 구매하고 싱크대, 수납장의 축소라는 새로운 주택 구조로까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간편식과 반가공식품의 생산과 가공 등을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로컬푸드 음식점, 로컬푸드 카페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생산자인 소농`고령농을 보호하고 이들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일에 최우선 과제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생물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구환경을 함께 고민하는 친환경`생태농업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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