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소통’을 말하다
지방자치시대, ‘소통’을 말하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0.11.01 23:24
  • 호수 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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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정보소통광장’
경남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2020 남해군 지역문제 해결 원탁토론회’
경남 고성군 ‘고성군 공식 밴드’
허성무 창원시장 ‘현장마실 동네를 걷다’

장성군이 지난 5월 의회에 제출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명칭을 기획실로 변경하고 홍보기획·미디어디자인·정보통신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소통정보실이 신설된 지 5개월여가 지났다. 군은 조례안 개정 이유로 민선 73년차를 시작하면서 행정기구 조정 및 분장 사무 정비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군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분권 실현과 주민 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구상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성군이 올해 완성할 예정인 장성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국정 혁신과 지방자치의 중요 의제인 민관협치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정집행의 주민 참여 전환·협치 담당관 신설 등 선제적 제도 보완에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부터 서울시 서울정보소통광장’, 경남 남해군의 군민소통위원회‘2020 남해군 지역문제 해결 원탁토론회’, 경남 고성군의 고성군 공식 밴드’, 허성무 창원시장의 현장마실 동네를 걷다등 각 지자체들이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정책기획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장성군의 현주소를 함께 짚어보기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 정보소통광장>

서울시에서 추진한 누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서울 정보소통광장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와는 별도로 원문정보, 회의 정보, 사전공표, 정보공개청구 등 서울시의 행정정보를 모아 시민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 사이트로, 260만 건에 달하는 행정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연 35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누드프로젝트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 정보소통광장 원문정보에서 공개하는 결재문서의 경우 서울시의 본청과 사업소 외에도 25개의 자치구와 투자 출연 기관의 결재문서도 열람할 수 있고, 각종 경제 관련 콘텐츠 및 경제 관련 문서도 제공된다. 결재문서 공개율은 85.4%, 비공개율 14.6%6배에 달한다. 회의 정보에서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안건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주요 시정 핵심과제 사업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보, 각종 건설사업 현황도 공개된다. 시장(권한대행) 및 부시장, 실 국 본부장의 일정 및 4급 부서장 이상의 간부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분야별 사전정보, 정책연구 자료와 비공개대상을 제외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관련 내용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은 특히 주민 참여(협치)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의 계획부터 결과까지 관련된 결재문서를 전면 자동공개하는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이를 통해 매년 주민참여사업의 자체 점검 결과를 실행계획서와 함께 공개하여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주민 참여는 주민 참여 활성화 기반구축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알 권리 강화 및 책임 행정 구현 등 4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참여사업의 효율적 관리13개 단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정보소통광장은 매년 효율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 개선을 시도해 왔는데, 특히 작년에는 메인화면을 맞춤형 정보, 검색, 콘텐츠 정보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모바일 서비스 첫 화면을 검색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행정정보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시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대표 정보공개창구인 정보소통광장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은 정부 3.0 사업 우수사례 선정,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사회혁신부문 최우수상 수상,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직접 경제가치 연간 최대 56억 원 평가 등 여러 방면에서 공익성과 투명성, 가치 창출 등을 인정받았다.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청년·환경분과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청년·환경분과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경남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소통하는 남해 군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제1기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가 지난달 22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산업·경제, 해양·관광, 청년·환경, 보건·복지, 자치·교육 등 5개 분과 100여 명으로 구성된 제1기 군민소통위원회는 지역 현안이나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군민 생활 불편 사항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해왔다. 39회 분과위원회를 개최, 151개의 제안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각 담당 부서에 전달했으며, 해당 부서는 검토의견과 추진사항을 공유함으로써 민·관의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복지시설 예약 시스템 구축, 청소년 전용 이용공간 쉼표조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실제 성과로 연결된 것들이 적지 않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 방안, 창선면 관광 발전 방안, 남해군 청년 친화도시 사업 계획, 장애인 복지사업 개선·증진 방안, 보물섬 아이나라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사업 등을 포함한 37건의 주요 안건을 토론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1기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하게 되면 자주적인 추동력이 강화된다고 말하고 경영행정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에서 소통과 공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남해군은 지난 91일부터 18일까지 제2기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위원을 선정했으며, 이달 중으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2020 남해군 지역문제 해결 원탁토론회 모습
2020 남해군 지역문제 해결 원탁토론회 모습

<2020 남해군 지역문제 해결 원탁토론회>

지난달 13일 남해군 평생학습관 다목적홀에서는 ‘2020 남해군 지역문제 해결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평소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은 각계각층의 남해군민과 공무원 등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토론회는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 안전 구축방안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지역경제(공유경제를 위한 플랫폼 구축)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성공적 개최 토의 청년이 꿈꾸는 남해와 실천 방안 등 6개 분야 안건 주제를 두고 이뤄졌으며, 팀별 전문 퍼실리테이터(각종 토론회와 워크숍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회의 진행 전문가)들을 둬 의견을 도출해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토론 참석자들이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간 결과 관광분야의 경우 마을 스토리를 이용한 지역 특성화 쉼터나 포토존 개발 마을공동체 분야의 경우 마을 리더 육성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역경제 관련 토론에서는 고객 맞춤형 메뉴개발의 필요성과 관광기념품 개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분야에서는 농가 화재경보기 지원, 농약 보관소 분리보관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고 청년 관련 토론에서는 청년 기획가 양성, 공동육아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의 변화를 위해 직접 의제를 발굴해야 하는 원탁토론회에 참여한 토론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민주도의 능동적인 지역 문제 해결 과정이 남해군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통해 선정된 의제는 경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이후 해결 컨설팅과 관련 기술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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