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권’ 발휘 못한 장성군의회
‘행정감시권’ 발휘 못한 장성군의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0.10.25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민 눈높이 못맞춘 군정 질의 및 답변
군정 질의답변 두 번째 날인 지난 20일, 유두석 군수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군정 질의답변 두 번째 날인 지난 20일, 유두석 군수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16일 개회한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핵심 기능이 가장 충실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군정 질의답변이 20일 시시하게 끝이 났다. ‘창이 무뎌서 방패는 단단할 필요도 없었다는 평가다.

군정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집행부가 시행하는 사업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군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권·청원수리권 등과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다.

그러나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된 군정 질의답변에서 의회는 행정감시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정의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냉철한 지적도,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 제시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오히려 사업 취지와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탓에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는 대목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지적과 문제 제기가 빠진 질의는 결국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이어졌다. 틀에 박힌 사업 홍보와 추진 과정 나열에 이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책들로 대부분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장성군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유튜브에 의회 의사 일정 녹화영상을 올리고 있다. 의회가 하는 일들을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해 군정의 각 분야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 의원들이 주민들의 뜻을 이해하고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번 군정 질의답변은 장성군의회 의원 8명 중 6명의 의원만 참여했고, 17건의 질의 중 15건을 서면 질의한 의원도 있어 그 취지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의회와 행정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군정 질의답변이 언제쯤 군민의 눈높이에 닿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