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10.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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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원 율곡, 삼계 부성지구 대상
토지분쟁 해소, 재산권 보호 위해 필수

장성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황룡 와룡지구와 진원 율곡지구, 삼계 부성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도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방식의 지적공부(지적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 새롭게 작성하는 사업이다.

현장 조사 및 측량을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지적도와 불일치한 경계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토지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사업구간으로 지정된 곳은 율곡, 부성지구다. 현지 조사를 완료한 장성군은 지적도 상 경계와 실제 토지이용 사항이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도면을 작성 중이다. 조사 결과는 추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분쟁 해소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5개 지구 1664필지, 1641116규모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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