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강 침수 네탓 내탓할 때 아냐
황룡강 침수 네탓 내탓할 때 아냐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9.27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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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사태와 생태위기 심각성 깨달아야

황룡강 침수에 따른 피해를 두고,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와 장성군이 피해 규모와 원인을 두고, 한 지역 인터넷 신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여름과 같은 긴 장마와 집중호우는 예년에 경험하지 못한 재해였고, 전라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와 경상도 등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가까운 담양읍은 읍이 침수되었고, 곡성과 구례군도 읍과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다. 황룡강 하류인 광산구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예년에 없던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피해를 두고, 누가 잘못했느냐고 따지는 일은 장성군은 물론 주민들에게 이익 될 것이 없다.

2020년은 두 달 가까운 최장기 장마를 기록하였다.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북쪽의 차가운 오호츠해 기단과 남쪽의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대립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된다. 그런데 올해는 오호츠크해 차가운 기단이 8월 초까지 유지되면서 북태평양의 기단이 북으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바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장마기간 동안 2~3일에 걸쳐 100mm에서 300mm까지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피해 규모였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 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이런 재난재해를 방지하고 하루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또한 기후위기의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민주당의 그린뉴딜 법안과 조례개정>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말하며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을 골자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총전력 생산량의 10% 내로 제한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 기준 및 상한을 폐지하고, 시행령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가운데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정 의원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같이 각종 바이러스의 창궐과 기후변화를 통해 지구위기를 직면한 정부와 여당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장성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와 규제 등을 개정하고, 지역 자립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난 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홍수에 대비한 시설 점검 등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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