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규모를 약 1,213만 명으로 추산한 분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사회공공연구원은 시민건강연구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보건의료복지 업종에서 코로나19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규모는 총 140만 명이며 그 외 업종에서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는 1,073만 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은 환자나 고객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감염시키기도 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고위험 직업군 여성 종사자 비율 높아

고위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복지 분야 7개 직업군, 그 외 23개 직업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복지 업종에 속한 직업군들은 영양사를 제외한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 종사자 등 7개 직업군이 그 외 업종 중에서도 종교 관련 종사자,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금융, 서비스직,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등 23개 직군이 이 기준에 해당됐다.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복지 부문의 감염위험이 크다는 점과 감염위험이 큰 직업군일수록 대체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확연히 높게 조사됐다.

보건의료복지 업종의 경우 의료진료 전문가인 의사의 여성 비율은 25.1%로 낮았지만 간호사가 96.5%, 요양 및 간병 종사자가 92.3%, 응급구조사 및 간호조무사가 84.9%, 사회복지사가 85.1%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 업종에서는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의 여성 비율은 12.7%에 불과했지만 이미용·예식 서비스직이 79.9%,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이 68.1%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위험 직업군 중 여성 비율이 높은 직업군일수록 월 평균임금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월 평균 임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요양 및 간병 종사자는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지만 월 평균 소득은 124만 원,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은 월 평균 소득이 139만 원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감염 위험과 사회적 보상이 비례하지 않다는 점,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페널티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성별 확진자 현황(23일 기준)을 봤을 때 남성이 6,192명(44.4%), 여성이 7,746명(55.7%)으로 여성이 10% 이상 높다. 하지만 확진 판정은 직업에 대한

 

통계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일터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연구원은 “일터는 대부분의 성인이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생계를 이어간다”며 “코로나19 유행에 맞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 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가능한 환경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차별 없어야

 

사회공공연구원은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터에서 외국인 직원들에게만 무급 휴직을 강요하거나 유행기간 동안 아예 외출 금지를 시키는 일에 대해 “이미 한국 경제의 필수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긴급재난 지원금’에서 배제되었고, 공적 마스크 제공 정책에서도 미등록이주 노동자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역의 관점에서도 커다란 ‘틈새’를 만들어내는 비효율적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3개월이 지난 5월 미등록 이주민도 “비용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등 저소득층 이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 피해가 큰 대표적 취약계층이다.

한국공공사회학회에서 발간한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현황 분석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2019)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민 117명을 조사한 결과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경우’가 59%에 달했다. 또한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59%, ‘비싼 의료비’에 55.6%,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52.1% 순이었다.

정부는 이제까지 미등록자를 비롯한 이주민 대부분을 방역 대책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을 공적 마스크 구입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4월 20일에서야 구입을 허용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로 한정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동포, 미등록자, 난민 등은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는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감염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부의 재난대응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차별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 대부분 올가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 예상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가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올 것을 예상하며 대응마련을 서둘러 준비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3일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올가을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인력과 장비 등 지원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아직 모르는 정보가 많아서 불확실성이 있다”며 “우리 국민 대부분이 면역이 없어서 누구나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 전까지 크고 작은 유행이 계속될 것이고 가을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또 바이러스가 더 활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계와 보건소에선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 지자체에서 의료 인력을 교육·훈련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고 보건소의 감염병 담당 인력도 최대한 확충해주면 좋겠다”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런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과 인력 확보에 나선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국민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백신, 치료제 등 효과적인 약물로 대응해 초기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느낀 문제점인 감염병 세부지침과 교육 매뉴얼 마련, 충분한 인력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올 2차 대유행 때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보장해 의료진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감염 예방 교육 시스템과 장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