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6.0%가 늘어난 542.9조원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12.2%의 증액을 요구했고, DNA(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와 미래차(수소차,전기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에 9.4%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안전망강화와 사회안전망확충, K-방역 고도화 등에 9.7% 증액을,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증액이 요청되었다.
한편 농업분야는 스마트팜과 어촌뉴딜 등을 중심으로 겨우 0.6%의 증액이 교육은 무상교육과 비대면원격교육 등을 중심으로 0.8%의 증액을 요청하여 농업과 교육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감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SOC(사회간접자본)분야는 SOC디지털화, 노후공공건축물 리모델링(에너지감축) 등으로 4.9%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올해 3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의 위기를 돌파하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우리사회 구조혁신과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생계와 교육, 주거, 고용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안전망 보장과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수가 줄고 추경 등에 따른 세출은 크게 늘었다. 내년에도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고, 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줄이고, 관행적인 보조금, 출연금 등은 전면적인 정비를 시행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한 예산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성군 내년 예산 무엇이 달라지나?
장성군은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기조나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기초단체의 예산편성은 통상 중앙정부의 예산 규모와 방향 등이 정해진 뒤 9월쯤에 편성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장성군 예산 담당자에 따르면 “지금은 9월 추경에 대한 기조만 정해져 있을 뿐이고, 내년 예산은 정부 지침이 내려와야 흐름을 정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원 의존도가 절대적인 기초단체에서 자율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9월 추경은 민생 살리기 중심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는 내년도에도 중앙정부는 물론 장성군의 세입도 줄어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의 기반인 법인세와 소득세도 줄어들 것이고, 지방세 기반인 재산세와 취득세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장성군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쓸 곳은 늘어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관행대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급여, 사회복지 관련 예산, 공공시설물의 유지비 등 필수불가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백지상태(Zero base)에서 시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행사성예산과 축제예산, 축제관련예산,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기금(장학금 등)을 줄이고,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취약계층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사용감축을 위한 공공시설물 등의 리모델링, 환경 개선 등에도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위기상황에서는 군민들의 협력과 배려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이후의 장성을 디자인하는 가칭 ‘군민참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장성의 미래를 군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