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끝나지 않은 감염병 위기와 글로벌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 악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으로 새로운 방식과 전략으로 변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을 뜻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디지털 혁신경제 선도)과 ‘그린뉴딜’(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을 핵심으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정의 투자와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디지털 경제는 필연적인 현실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 원격 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에 강점인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에 더욱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을 일깨웠고, 저탄소 경제로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한국판 그린뉴딜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불필요한 토목사업 등이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디지털과 그린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토목 기반사업에서 디지털 기반사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먹거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저탄소 경제` 사회 전환을 선도하며 미래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린 뉴딜은 3대 역점분야와 8개 프로젝트로 추진하는데 도시와 공간 그리고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고, 녹색산업의 혁신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 호부터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을 이루고 상`하수도관 등은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하수관에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스마트학교는 에너지제로를 구축하는 리모델링과 교육의 디지털화 그리고 학교의 그린화를 이룬다.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SOC의 디지털화를 이루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10대 목표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과 그린 융복합' 차원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꾀하게 된다. 그린 뉴딜 차원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지방정부 무얼 할 것인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세운 것은 코로나 이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로 전환점에 다다른 것이며 제도 개선의 기회가 온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우리경제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경제에서 선도하는 경제로 전환하고,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바꾸고, 불평등 사회를 포용 사회를 이루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로 대변하는 4차산업혁명의 실현을 더욱 앞당겨서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는 이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학교 수업은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고, AI학습용 데이터가 획기적으로 구축되면 온라인 수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스마트 의료시설 확충과 함께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사업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갖추며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장성군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자치단체로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는 2021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생예산에 투입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불리던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 행사`축제관련 시설비 등의 예산은 크게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사성 예산은 감축하고 장성을 알리는 데이터 구축 등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장성호 수변길을 데이터로 만들 경우 봄`여름`가을`겨울의 사진과 동영상과 아침과 낮 저녁 때의 사진과 동영상이 다르고,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머물만한 숙소 그리고 청암역, 수몰 전의 장성호 이야기 등 스토리텔링이 포함된다.

음식점과 카페도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 가족들이 선호하는 곳 등으로 구분하고, 숙소도 가격과 주변 분위기 등으로 선별하여 소개한다. 이렇게 축령산과 황룡강과 백양사와 장성의 문화유산인 필암서원 등을 데이터 댐으로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들의 성향과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에 앞장서야>

정부가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을 선언했지만 환경단체에서는 탄소발생을 억제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반쪽짜리 뉴딜정책이라는 비판을 하였다. 지구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장성군은 2030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사실 에너지 자립도시의 다른 표현이다.

에너지 자립도시는 거스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다. 따라서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참여형 에너지 발전소 건립으로 주민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은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주민 사이의 갈등요소가 되기도 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주민참여형 에너지 발전소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방해가 되는 조례와 규칙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인 공간과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그린리모델링)은 우선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민간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여 녹색 일자리 확충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읍`면 청사는 물론 모든 공공건물은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이를 민간 건물축이나 주택 등에도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인재 육성, 신재생 분야 기업 유치해야>

디지털 인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의 교육은 대학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성장학회 장학금은 중고생 또는 대학생에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여 디지털 기술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스마트 산단 조성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저오염 산업을 적극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하고 장려해야 한다.

태양광설치는 물론 단열제 교체 등으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체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재생에너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능률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것보다 훨씬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과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 사회를 상상하지 못할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들이 모여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더라도 미래는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예측하고 준비조차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생각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과에 집착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계획은 모두 버려야 한다.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