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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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7.19 21:27
  • 호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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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비대면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대책 서둘러야

수개월째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불편이 지속되고 사회생활 기준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일상이 되었고 비대면 시스템 도입은 늘어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원격돌봄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기존에 진행되었던 대면 행정서비스를 비대면 행정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온라인 서비스가 익숙한 젊은층들은 편리하게 비대면 형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층들은 혜택은 고사하고 권리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복지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6일 기준 293명으로 60세 이상이 27393%를 차지하는 만큼 고령층에 가장 치명적이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가장 동떨어져 있다.

실제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정보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정부가 3월부터 공적 마스크 재고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고령층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녀야만 했다. 반면 젊은층들은 마스크 재고 알리미 어플 등을 활용하여 재고가 있는 약국들을 찾아 쉽게 구매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정보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보접근이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나 지차제는 통제 위주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무조건 통제가 아니라 감염 예방이나 방역을 수행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서둘러서 찾아야 한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에 코로나19 이전 사회의 모습을 바랄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예견한다. 이제는 사업에 몰두할 때가 아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지, 변화되는 서비스 등으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아니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이 있듯 당장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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