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펼칠 수 있는 문화 정착 필요
지난달 24일 장성군은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에 이어 7월 1일자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떨어뜨려 공직 불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기획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소통정보실이 신설되었다. 미래디자인담당관은 경제건설국 미래성장개발과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일자리경제과와 교통정책과는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로 통합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소통정보실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담당이 소통정보실 홍보기획담당으로 이관되었고 미디어디자인 담당, 정보통신담당 업무를 맡게 된다. 장성군은 소통정보실이 소통기능 강화로 군민의 알 권리 보장, 군정 참여 행정 및 전문성 강화와 함께 군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는 개편 방침을 밝혔다.
또한 축제업무가 여러 부서에 속해 있었지만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업무를 총괄한다.
이밖에도 미래디자인담당관 소속 경관디자인담당이 폐지되고 디자인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Y프로젝트담당이 폐지되고 노란꽃잔치 업무는 산림편백과에서 평생교육센터 소속 테마파크담당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다.
공직자 정원은 현행 618명에서 20명 늘어난 638명으로 조정되었으며 5급인 장성읍장은 4급·5급이 맡을 수 있도록 직급이 조정되었다.
장성군은 군정 정책 방향에 맞춘 조직진단으로 조직과 정원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역동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 확산 및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인사정책 추진해야
하지만 202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서 오원석 의원은 잦은 조직개편에 대해 “알만하면 바뀌어 버리는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으로 장성군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사발령 등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신 의원은 “1년 안에 여러 부서로 돌아다니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그 사람이 거기에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승진을 시키는 공명정대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대민부서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은 담당자가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배치해 공무원이 전문성을 배양하도록 인사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모 언론사에서는 장성군 ‘전보제한 규정무시 인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성군은 전남도의 종합감사에서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임용’에 대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인사를 또다시 단행한 것으로 드러나 규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성군의 이번 인사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은 전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6개월 된 과장을 타 부서로 발령해 직무의 연속성 및 행정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임명권자의 인사권 남용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성군 인사 관계자는 “공로연수 등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6개월 만에 다른 자리로 옮긴 공무원이 3명이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동은 기관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업무에 적응할 만하면 다시 이동하게 돼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감, 전문성 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직자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물론 관공서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 전보임용의 원칙을 보면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해 공직자들이 업무 지속성이 단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사회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